정부 "서울 집값 급등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즉시 추진"

정부,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개최

서울 부동산 시장 점검 강화…불법 행위 엄단

서울시 "과도한 가격 상승시 재지정 즉시 추진"

서울 주택공급 확대, 가계부채 관리도 병행

[서울=뉴시스]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전담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5.03.05.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서울 지역의 시장교란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시장이 과열될 경우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주재로 기재부, 국토부, 금융위원회, 서울시, 금융감독원이 참여하는 '제13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서울 강남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아파트 가격 상승세와 관련, 시장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면서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해 서울 주요 지역 거래 동향과 신고가 거래 등에서 이상거래 정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10일부터 시행 중인 집중 기획조사를 통해 시장교란 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기획조사에서 적발된 위법 의심 행위는 국세청·금융위·지자체 통보 또는 경찰청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가격 상승 시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지난달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 중심의 서울 집값 상승세가 한층 더 가팔라졌다. 부동산원은 "비역세권, 구축 등 비선호단지에서는 매수 관망추이가 지속되고 있으나 재건축 등 선호단지 위주로 수요가 집중되고 상승계약이 체결되는 등 서울 전체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주택 공급 확대와 가계부채 관리도 병행한다.

우선 안정적인 주택 공급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도록 공급 계획 세부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 지역의 경우 2025년 입주 물량(4만7000호)이 통계 작성 이래 4번째 많은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말 강남3구 등 선호지역 물량이 예정대로 공급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LH·SH를 통한 공공 신축매입임대,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 수도권 그린벨트를 활용한 신규택지 후보지 3만호 발표 등을 신속히 추진해 서울·수도권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신축매입임대의 경우 지난 19일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에 따라 착공시 매입대금의 최대 10%까지 선지급하는 조기 착공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조기착공지원팀을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내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서민·실수요자 중심으로 자금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2월 말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2025.03.10.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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