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1월 '민감국가' 최하위 범주에 추가"…바이든 시기 조치

미 에너지부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 관계 아냐"

기존 민감국가로 중국, 북한, 시리아, 러시아 등 있어

[서울=뉴시스] 제니퍼 그랜홈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8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 에너지부 회의실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5.01.09.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미국이 지난 1월 동맹국가인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추가했다. 이는 북한과 동급은 아니지만 같은 명단에 오른 것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미국 에너지부(DOE)는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 SCL)으로 분류됐다고 15일 국내기자단 질의에 공식 확인했다. 이 조치는 트럼프 현 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 1월 초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뤄졌다.



미 에너지부는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로 분류된 게 맞냐는 국내기자단 질의에 벤 디트리히 에너지부 대변인은 명의로 "미정부는 지난 1월 초에 한국을 민감국가 최하위 범주(기타 지정 국가)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미 에너지부는 "이 목록에 포함된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SCL에 지정된 많은 국가는 미국가 다양한 에너지, 과학, 기술, 대테러 및 비확산 문제와 관련해 정기적으로 협력하는 국가들"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국인이나 DOE 직원이 해당 국가를 방문하거나 함께 사업을 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으며 해당 국가 국민이 DOE를 방문하는 것도 금지되지 않고 기술 협력 역시 금지하지 않는다"며 "다만 방문과 협력은 사전에 내부 검토를 거친다"고 했다.



미 에너지부는 "한국과의 양자 간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기 때문에 미 에너지부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외교가에선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기로 하고 산하 연구소 등에 공문을 보내는 등 행정적 준비를 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원자력·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이 제한된다. 기존 민감국가로는 중국, 북한, 시리아, 러시아 등이 있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리스트(명단)는 현재 최종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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