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美 '민감국가' 지정 관련 24일 외교부 현안질의

여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 상대 현안질의 합의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석기 위원장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 등 안건을 의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3.11. [e-mail]

[서울=뉴시스]하지현 김경록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미국의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이 추가된 것과 관련해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외교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할 예정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4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외통위 전체회의를 열어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을 상대로 한국이 미국 에너지부(DOE)의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 SCL)에 포함된 원인과 경위 및 대응 방안 등을 질문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날 현안 질의에서 미국이 지난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추가했음에도 외교당국이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이유 등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 에너지부는 지난 15일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로 분류된 게 맞느냐는 국내 기자단 질의에 벤 디트리히 에너지부 대변인 명의로 "미 정부는 지난 1월 초에 한국을 민감국가 최하위 범주(기타 지정 국가)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미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분류는 정책적 이유로 특별히 고려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다. 핵 비확산과 역내 불안정, 경제 안보에 대한 위협, 테러 지원 등의 이유로 특별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국가들을 해당 목록에 포함한다.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원자력·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이 제한된다. 기존 민감국가로는 중국, 북한, 시리아, 러시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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