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연금 모수개혁 합의 마냥 기다리기 어려워…복지위 처리 검토"

"국힘, 납득하기 어려운 조건 걸어…연금 모수개혁 입법 지연"

"당장 20일 연금개혁안 처리 어렵지만…3월 국회서 처리해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3.18.  [e-mail]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연금개혁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모수개혁에 앞서 연금개혁특위 구성을 요구하는 데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조건을 들어 모수개혁 입법을 지연시킨다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연금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이 구태여 불필요한 조건을 걸어 연금개혁 의지가 없는 게 아닌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국회 처리 법안을 거부하는 데 동원한 가장 큰 논리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심지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도 여야 합의가 없어 임명을 못한다는 것 아니냐"며 "앞으로 여야 합의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뛰어넘는 명분으로 활용할 저의가 있는 게 아니냐"고 봤다.

그러면서 "원내 운영 전반에 차질을 빚을 수 있고, 그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본다"고 했다.



또 "그것(연금특위 구성)이 모수개혁 조건으로 들어갈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도대체 그게 안 되면 왜 모수개혁 입법도 안 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냥 합의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며 "3월 국회 내에 (연금개혁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연금개혁안을 당장 오는 20일 본회의 처리하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국민의힘이 입장을 철회하지 않는 한 금방 협의가 될까 싶다"며 "20일 처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본다"고 말했다.

임차인 전세 기간을 최장 10년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전세시장과 주택임대차시장에 미칠 파장을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재차 회의적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2년+2년'으로 최대 4년까지 임대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시행한지 불과 몇 년 안 됐고 이제 (임대차법이) 시장 안착 단계에 있다"며 "그런데 그것을 또 연장한다면 주택임대시장에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10년 동안 임대료를 올리지 못한다는 우려 때문에 전세값이 폭등할 우려가 있어 당장 세입자들에게 경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전세 시장이 위축되면 임대물량 공급도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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