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힘 연금개혁 합의 뒤집어…단독 처리 검토"

진성준 "특위 구성이 입법 선결 조건? 생트집"

"3월 임시국회 중 모수개혁안 처리가 바람직"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등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3.18. [e-mail]

[서울=뉴시스]정금민 김경록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연금개혁의 한 축인 모수개혁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합의를 번복하고 있다"며 3월 임시국회 중 강행 처리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을 열고 "연금개혁 논의가 공전하면 합의안을 기초로 해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려 왔는데 이제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그런 상황에 이른 거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모수개혁에 동의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출산·군 복무 크레딧 확대 문제 등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이 별도 기자회견을 통해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포함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모수개혁안 처리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고 여기에 진 의장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협의가 공전하게 됐다. 국민의힘은 야당 위원 다수인 연금특위 운영 방식이 '협의'가 아닌 '합의'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 의장은 "오늘 오전에 국정협의회가 있었고, 복지위가 모수개혁 입법을 논의하고 그 상황에 따라 연금개혁특위 운영 원칙으로 '합의 처리'를 추가할 것인지 논의하기로 했다"며 "그런데 조금전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김미애 복지위 간사가 합의를 뒤짚어 엎는 듯한 발언을 했다. '연금특위의 구성·운영의 원칙이 전제돼야 모수개혁 입법을 논의한다'는 입장이라며 오전 회의와 전혀 상반되는 입장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연금특위 구성 합의는 원내대표 간 국회 운영을 위해 합의했던 것"이라며 "정책 사안인 모수개혁 문제와 결부시킬 문제가 전혀 아니다. 그런데 이를 들고와서 모수개혁 입법 논의의 선결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격이 다른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출산 크레딧,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율 지원 확대 문제는 정부와 국회 사이에 이견이 있다. 이를 좁히는 데도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견을 좁히면 국회 연금특위도 합의 처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는데 (국민의힘이) 뒤집으니 연금개혁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는 여야가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 연금개혁안을 상정·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자는 합의를 이행할 수 있을지 참으로 걱정스럽다. 이런 상황이라면 비상한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진 의장은 연금개혁 모수개혁안 처리 시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위원회와 원내지도부와 상의해야 하겠지만 3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연금특위는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어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수가 없다. 이 사안을 모수개혁 입법 전제조건으로 걸고 있다는 것은 생트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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