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민감국가 지정은 尹 외교참사 결정판"…외통위 현안질의 추진

"24일 외통위 전체회의 합의…외교장관, 산업·과기부 차관 부를 것"

"민감국가 지정의 이유가 된 사건에 尹 정부 연루됐는지 밝혀야"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영배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비롯한 외통위, 산자위, 정보위 소속 민주당 위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3.18. [e-mail]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미국 에너지부가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정권 아래 끊이지 않았던 외교참사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하며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를 열어 정부 책임을 따져묻겠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보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약 대한민국이 민감국가로 확정된다면 이는 국제신인도와 70년 한미동맹의 질적 하락을 넘어 한미 간 경제, 첨단기술 협력 제한으로 인해 국익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은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기 위해 국회 상임위 개회를 촉구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정보위 소집요구에는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산자위 소집요구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했다.

현재까지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배경에는 미국 에너지부 산하 국립연구소 직원이 2023년 10월에서 2024년 3월 사이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한국으로 유출하려다 적발된 사건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이 직원은 '외국 정부'와 소통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 '외국 정부'가 한국 정부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과기부나 산업부, 국정원 등이 이번 기술유출 사건에 연관된 것은 아닌지 국회 차원 조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이다.



박선원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는 "만에 하나 이게 우리 정보기관 활동으로 오인받아서 제2의 수미 테리 사건으로 오인받고 낙인찍히면 한미 기술협력뿐만 아니라 우리 연구기관 학자들의 다른 연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우리 국제사회에 떳떳하게 한국 정부가 (기술유출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정보위 개최가 필요한데 국민의힘은 이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김원이 국회 산업위 야당 간사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관세 협상, 방위비 협상, FTA 재협상 등이 과제로 올라온 상황에서 민감국가 지정이 자국중심 보호무역주의를 내걸고 있는 트럼프 정부에게 엄청난 칼자루를 쥐어줘 한미 간 산업통상 문제에서 불리한 소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한 대처를 논의하기 위해 산자위를 개최하자고 얘기해놓은 상태인데 국민의힘에서 아직 답이 없다"고 토로했다.

김영배 국회 외통위 야당 간사는 "우선 외통위는 24일 오후 2시 전체회의 개최를 합의했고, 외교부 장관과 함께 산업부·과기부 차관을 출석시키기로 여야 간 합의하고 사실상 확정 단계에 와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 현안질의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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