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임광현 "與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는 졸속…상속분 내에서 없애야"

"법정 상속분 내에서 폐지하는 게 납세자에게 유리"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대구 중구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대구지방국세청·대구본부세관·대구지방조달청·동북지방통계청·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포항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24. [e-mail]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민의힘이 당론 발의한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는 상속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졸속으로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법정 상속분(최대 3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다.     

민주당에서 상속세 개편을 주도하고 있는 임 의원이 사실상 제동을 건 셈이어서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세청 차장 출신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임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어제(17일) 국민의힘이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넘어서는 상속재산에 대해 무한정으로 상속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지난 6일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지 열흘 남짓만"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도 배우자 공제를 폐지하는 방향에는 동의할 테니 민주당이 제시한 중산층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한 법안을 하루빨리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한 바 있다"며 "지금 제일 시급한 중산층이 상속세  때문에 집 한 채를 팔아야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미세 조정부터 하자"고 제안했다.

임 의원은 "배우자 상속공제 완화는 합리적인 제도지만, 배우자 공제 폐지는 충분한 여론 수렴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납세자 입장에서 추진해야 한다"며 "납세자에게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지 함께 논의하자"고 했다.



임 의원은 여당의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법'과 관련 ▲이혼 시 재산분할과의 형평성 문제 ▲자녀 상속기회 침해 ▲2차 상속 시 세금 증가 문제 ▲조세회피 악용 가능성 ▲초기 세수 감소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부작용으로 들었다.

임 의원은 "이혼 시 재산분할(통상 혼인중 형성한 재산의 1/2)에는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다"며 "마찬가지로 배우자의 부부 기간 내 자산 형성 기여를 인정해서 공제한다는 취지라면 한도를 두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와 관련 일본의 배우자 상속세 공제제도를 '모범 사례로 꼽았다. 그는 "일본의 배우자 상속세 공제제도를 보면 법정상속분은 자녀가 있을 경우 배우자 절반, 자녀 절반"이라며 "배우자가 법정상속분 내에서 상속받으면 사실상 상속세가 거의 없는 구조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임 의원은 특히 시뮬레이션 결과를 들어 법정상속분 내에서 배우자 상속세 공제한도를 폐지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상속재산 100억원을 대상으로 추산한 결과 2차 상속까지 고려한 총 상속세는 현행 체계에서 약35억2000만원이다. 법정상속분 내 공제를 폐지할 경우에는 약 34억7000만원이고, 전액 공제를 폐지하면 약 39억2000만원이었다.

임 의원은 "납세자 입장에서 살펴보면 국민의힘 안에 따라 생존 배우자가 전액 상속 공제를 받더라도 추후 사망 시 자녀에게 상속하는 것을 감안하면 상속세 전체 금액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 안이 오히려 납세자에게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자녀의 상속 기회 침해와 관련해서는 "배우자 상속세 무제한 공제 시, 배우자가 법정 상속분을 초과해 재산을 상속받더라도 전액공제가 가능해진다"며 "이 경우 유류분 반환 소송과 같이 상속인 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자녀 세대로의 부의 이전이 늦어지면서 투자·소비 기회가 축소돼 내수 경제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임 의원은 "배우자 상속공제는 과세이연의 성격이 있다고는 하지만 한도를 무한정 폐지 시 초기의 과도한 상속세수 감소가 예상된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이후 연속된 세수 펑크 상황에서 이에 대한 추가 세수 확보 방안은 있느냐"며 "이를 또 월급쟁이의 근로소득세로 메꾸는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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