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장관 "강남·용산 외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확대도 검토"

서울시, 강남3구·용산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주택가격 상승세 심화·확산시 강남3구·용산구 외 확대 검토

"재건축·재개발 속도 높이기 위한 법 재·개정 국회와 협의"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제10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3.11. [e-mail]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현재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더욱 심화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추가 확산될 경우,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확대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합동으로 열린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에서 "최근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12일 이른바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등 291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 바 있다.

하지만 해제 지역 등 강남권을 중심으로 갭투자 등 투기 수요가 나타나자 해제 35일 만인 이날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아파트를 대상으로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정부가 주택법에 근거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시 LTV와 DTI의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 분양권 전매와 1순위 청약 자격 등에서도 규제를 받는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서울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최근 주택시장은 다시금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최근 시장 상승세는 그간 둔화되었던 주택 수요가 거시경제 상황과 정책 변화 등으로 다시금 확대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과 같은 급격한 변동성은 거시경제 운용과 국민 생활안정에 자칫 예기치 못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며 "특히, 집값이 상승할 때 투기 수요가 추가적으로 유입될 경우 주택시장 불안과 가격 변동성이 더 확대돼 국가 경제와 국민 주거안정에 큰 위협 요인이 될 것"이라며 대응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외에도 금융 규제, 시장 점검 등 추가 대책도 뒤따른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중심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모니터링 ▲전세자금대출 보증 비율 하향 5월 조기 시행 ▲국토부·서울시 합동점검반 가동 ▲부정청약 방지 조치 강화 등이다.

박 장관은 특히 공급 확대와 관련해선 "도심 내 핵심 공급수단인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한 법령 제·개정을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며 "사업장별 최대 50억원 규모의 저리 초기사업비 융자를 이번 달부터 지원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더하겠다"고 말했다.

또 "2년간 11만호 이상을 목표로 공급 중인 신축매입약정은 3월까지 약 4만2000호를 매입했다"며 "조속한 인허가와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상시 협의체를 가동하여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선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LH 직접매입은 오는 21일 매입공고를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매입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필요시 당초 발표한 3000호보다 추가적으로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최우선 정책 목표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시장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주거 안정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더욱 책임감 있게 시장을 관리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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