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8단체, 최 권한대행 향해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뉴시스Pic]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일준(왼쪽 두 번째)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과 이동근(왼쪽)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경제8단체 대표자들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권 행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뒤 나서고 있다. 2025.03.19. [e-mail]

[서울=뉴시스] 류현주 조성우 하지현 기자 = 경제8단체 임원들이 19일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처리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등 경제8단체 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를 통해 국회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할 기회가 마련되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제계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상법 개정안은 기업 본연의 경쟁력 제고 활동을 저해함으로써 득보다 실이 큰 법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안은 이사의 의무를 너무 추상적이고 단순한 법언으로 규정해, 실제 경영환경에서 이사가 부담해야 할 의무의 기준과 세부 내용을 제시하지 못한다"며 "소수 주주 보호를 위해서 모든 기업에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또 "회사 경영에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보다 주주 이익을 우선시하도록 강제해 헌법이 보장하는 '다양한 경제주체 간의 조화' 원칙과 '경제적 영역에서 누구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상법 개정안은 혁신이 절실한 시기에 기업의 혁신 의지를 꺾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생태계를 훼손해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저하함으로써 자본시장과 한국경제 발전에 저해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 장석민 한국무역협회 전무이사,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상근이사,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 김준만 코스닥협회 연구정책본부장이 참석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일준(오른쪽 세 번째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과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경제8단체 대표자들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권 행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5.03.19. [e-mail]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일준(오른쪽 세 번째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과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경제8단체 대표자들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권 행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5.03.19. [e-mail]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일준(왼쪽 두 번째)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과 이동근(왼쪽 네 번째)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경제8단체 대표자들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권 행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3.19. [e-mail]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일준(왼쪽 두 번째)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과 이동근(왼쪽 네 번째)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경제8단체 대표자들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권 행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3.19. [e-mail]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일준(왼쪽 두 번째)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과 이동근(왼쪽 네 번째)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경제8단체 대표자들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권 행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3.19. [e-mail]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일준(왼쪽 두 번째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과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경제8단체 대표자들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권 행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뒤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2025.03.19.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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