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삼대청 집값 달궜던 '토지거래허가구역'[주간 부동산 키워드]

오락가락 행보에 부동산 정책 신뢰도 하락

변죽만 울린 토허제에 주변지역 '풍선효과'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잠실동 아파트 모습. 2025.03.12. [e-mail]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부동산 시장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이 '뜨거운 감자'다. 서울시와 정부가 지난달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지 35일 만에 다시 재지정하면서다. 특정 지역(동)이 아닌 구(區) 단위로 한 번에 지정한 게 이번이 처음이다.

여기에 지정 범위도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40만 가구 전체로 확대됐다. 불과 한 달여 만에 정책이 번복되면서 시장은 혼란스럽다. 정부는 치솟은 집값을 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오는 24일부터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지정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9월30일까지 6개월이다.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으면 연장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지정으로 서초구 반포동과 용산구 한남동 등 그동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지역들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도 시장 과열이 지속되면 마포구와 성동구 등 인근 지역까지 추가 규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만으로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제한한 구역이다.



이 구역에서 아파트를 사면 2년간 실거주해야 하고, 상가·업무용 빌딩은 4년간 입주해야 한다.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2년 실거래 목적으로만 매매가 허가되기 때문에 일부 구축아파트가 몰린 지역은 사실상 거래가 끊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집주인들은 주택 처분이 쉽지 않다 보니 '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무용론'까지 등장했다.

토허제 해제가 손바닥 뒤집듯 번복되면서 일관성 없는 정책에 시장은 혼란에 휩싸였고, 일선 현장에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신뢰도가 하락하고,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 주택가격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오르고 있다"며 "이런 움직임이 주변으로 확산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선제 대응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와 정부가 이번 규제를 통해 초반부터 집값 상승세를 확실히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지만,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이 시장의 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중론이다.

정책 변화가 단기간에 반복되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불확실성이 커졌고,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로 규제 주변 지역이 오르는 풍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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