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팻말 무색, 빈땅 곳곳 쓰레기투기…단속인력 별따기

전주시, 지난해 7월 쓰레기 배출 정책 개편해

정책 취지 무색하게 현장단속은 미진한 상태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21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북로 일대에 무분별하게 버려진 쓰레기가 오랜 시간 동안 방치돼 있다. 2025.03.21. [e-mail]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전북 전주시가 쓰레기 처리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선 미진한 단속으로 여전히 불법 투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지난 21일 오전 9시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의 한 상가 밀집지 인근.



이곳에는 사람의 손길이 오랫동안 닿지 않은 자그마한 빈 땅이 있다. 갈대가 무성하게 자라 내부가 잘 보이지 않는 이 땅은 어느 순간 알음알음 쓰레기들이 하나둘 쌓여가고 있다.

일대를 조금만 둘러보니 인도 바로 옆 쪽엔 한 눈에 봐도 상당한 양의 스티로폼 상자들이 널부러져 있다. 이 스티로폼 박스는 이 빈 땅에 약 일주일은 넘게 방치된 상태다.

바로 옆에는 상태를 봤을 때 적어도 몇 달 넘게 방치된 것 같은 잡다한 종류의 쓰레기들도 납작 눌린 채 뒹굴었다. 10m도 안 되는 다른 쪽에는 같은 스티로폼이지만 색이 바랜 것들도 눈에 띄었다.



색이 바랜 스티로폼이 방치된 땅 바로 앞은 구청에서 걸어 놓은 '쓰레기 불법투기 금지' 팻말이 있다. 폐기물을 무단투기하거나 혼합배출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적혀있지만 나뒹굴고 있는 빈 땅의 쓰레기들을 볼 때 정말 과태료가 잘 부과되고 있는지 미지수였다.

바로 옆 공지(空地)는 상가로 출·퇴근하는 이들의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다. 하지만 이 곳 역시도 무더기로 쓰레기가 버려지진 않았지만 다 마시고 남은 포장구매 음료수잔, 담배갑·꽁초 등이 널부러져 있었다.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21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북로 일대에 무분별하게 버려진 쓰레기가 오랜 시간 동안 방치돼 있다. 2025.03.21. [e-mail]

전주시의 쓰레기 배출 방식은 별도의 지정 배출 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내 집·상가 앞 배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으로 인근 상가 주민들은 앞서 본 빈 땅 인근에 정상적으로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다.

빈 땅과 맞닿은 배출 장소의 쓰레기는 매번 제 때 수거되고 있지만 앞서 본 스티로폼과 같은 쓰레기들은 계속해서 방치된 상태가 지속되며 미관을 해치고 있다.

만약 이처럼 빈 땅에 방치된 쓰레기가 불법 투기됐기 때문에 수거하지 않는다면 행정당국은 단속 등의 조치에 나서야 한다. 불법 투기가 아니라면 정상적으로 배출된 쓰레기를 수거할 때 함께 수거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지금은 이들 쓰레기에 대한 불법 투기 제재와 사후 처리도 없고 정상적 수거 절차도 진행되지 않는 무방비 상태로 남아있다.

전주시는 지난해 7월 청소행정 효율 증대와 도시 미관 개선 등을 이유로 생활쓰레기 일몰 후 배출제·재활용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시책 시행의 취지와 맞지 않게 제대로 된 쓰레기 투기 단속과 처리 등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바뀐 쓰레기 배출 정책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단순 변경이 아닌 뒤따르는 실무적 처리도 함께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책을 관리하는 전주시청과 단속을 진행하는 덕진구청 관계자 모두 미진한 단속 처리에 대해 '인력 부족'을 언급했다.

덕진구청 관계자는 "단속반 인원 네 명이 두 팀으로 조를 짜 덕진구 전체를 관할하지만 구역이 넓다보니 모든 곳을 확인할 수는 없어 상습 투기지역이나 국민신문고 등 민원사항이 접수된 곳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폐쇄회로(CC)TV를 통한 단속도 차량을 이용해 투기하는 것이 아니면 개인별로 확인해 단속하는 건 어렵다"고 말했다.

전주시청 관계자도 "양 구청(덕진·완산)의 임기제 공무원 분들께서 각 구청마다 4~5명 정도가 쓰레기 투기 단속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인력 충원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지만, 예산 등의 현실적인 이유가 있어 추가 증원이 쉽지 않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21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북로 일대에 무분별하게 버려진 쓰레기가 오랜 시간 동안 방치돼 있다. 2025.03.21.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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