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연금개혁안, 미래세대 착취 야합…거부권 행사해야"

"졸속 야합 무위로 돌리고 구조개혁 노력할 것"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연금개혁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3.21. [e-mail]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1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선거를 앞둔 매표성 야합"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대행이 경제부처 수장인 점을 감안했을 때 전문적인 의견을 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구조개혁 없는 모수조정은 미래세대 착취 야합"이라며 "어제(20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저지른 연금 야합은 회식 메뉴 마음대로 골라보라 해놓고, 삼겹살이 좋다고 정해진 답을 강요하는 직장 꼰대 상사의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특정 세대는 한 5~6년 더 내고 인상된 연금을 받아 가는데 오늘 아무것도 모른 채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 갔을 아이들은 50~60년 후에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를 연금을 위해 이번에 인상된 요율을 평생 감당해야 한다"며 "300만원 정도 버는 사회 초년생이라면 평생 5000만원 이상의 부담이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치권의 성격상 앞으로 또 20년은 구조개혁은 건드려 보지도 않은 채 유유자적하면서 싸움박질이나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모든 수단을 강구해 졸속 야합을 무위로 돌리고, 개혁신당이 줄곧 제시해왔던 구조개혁이 근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며 "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KDI(한국개발연구원)가 제안하는 신·구연금 분리안, 세대별 형평성을 강화할 수 있는 각종 제도적 장치 등이 도입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조개혁 논의를 위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참여 여부에 대해선 "(개정안을) 졸속 통과한 뒤에 (특위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진정성이 의심되긴 한다"며 "그 안에서 어느 정도 공간이 형성될 것인가. 비교섭단체 1명인 것도 들러리 서는 것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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