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재지정에 대출 문턱도 높아져…전셋값 상승 압박 커진다
등록 2025.03.25 06:02:00
토허제 재지정하며 대출관리 강화 주문
다주택자 신규 주담대·조건부 전세대출 제한
수도권 입주 물량 주는데…매입→임대로 이동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뉴시스 자료사진.
올해 초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에 대한 토허제 해제와 대출 규제 완화 등으로 거래 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였지만 토허제 재지정으로 금융권의 대출 관리가 강화되면서 매입 수요가 주춤할 전망이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는 입주 물량 감소 여파와 임대차 시장으로의 수요 유입이 맞물리면서 전월세가 상승,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시와 정부는 지난 19일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잠·삼·대·청 내 291곳의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 지 35일 만에 확대 지정하고 나서면서 금융권도 혼란에 빠졌다. 정부가 토허제 재지정을 하며 은행권에 대출 관리 강화를 주문했기 때문이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유주택자의 주택 구입 목적 신규대출 취급을 중단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강남 3구와 용산구에 한해 유주택자의 주택 구입 목적의 신규대출 취급을 중단한다.
하나은행도 오는 27일부터 다주택자의 서울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의 신규 취급을 중단한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를 이미 제한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토허제 재지정 이후 수도권의 가계대출 관리와 금융권의 자율 관리가 강화되면서 주담대 취급이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다주택자의 신규 주담대는 물론 갭투자 우려가 있는 조건부 전세대출도 제한되고 있다. NH농협은행은 지난 21일부터 서울 지역의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을 중단했다.
올해 초 잠·삼·대·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대출 규제 완화 등으로 수도권 주택시장 분위기도 다소 개선됐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3월 주택사업경기 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0.8포인트(p) 상승한 74.0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전월 대비 0.9p 상승한 65.4로 전망됐다. 기준금리 인하와 다주택자 주담대 규제 완화, 토허제 해제 등으로 주택사업자들의 심리도 다소 개선된 것이다.
그러나 토허제 재지정에 따른 대출 규제 강화와 하반기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등으로 거래가 위축되면서 매매 수요가 임대차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금융권의 주담대 취급 점검이나 전세대출 보증 90% 제한 등으로 은행이 차주의 상환 능력을 꼼꼼히 살피게 되고, 오는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으로 차주별 대출 총액이 줄어드는 현상이 야기되면, 매입 수요가 임대차 시장에 머물면서 임대료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입주 물량 감소에 따른 수급 불균형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내년까지 입주 물량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전세의 월세화와 전셋값 상승세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함 랩장은 "연내 전년 대비 4만 가구 입주 물량이 감소하는 경기권 외 수도권 임대차 시장에 수요가 집중되며 월세화와 전셋값 상승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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