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이 동물농장 돼지라는 특권의식"…유승민, '의원 폭행시 가중처벌' 野법안 직격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지역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4.03.18. [e-mail]

[서울=뉴시스]하다임 인턴 기자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을 폭행하면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국회의원이 스스로를 동물농장의 돼지라고 생각하는 특권의식"이라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는 동물농장이 생각난다"는 글과 함께 이 문구가 적힌 돼지 그림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시스] 유승민 전 의원이 올린 돼지 그림. (출처=유승민 페이스북) 2025.03.24.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그는 "국회의원을 폭행하면 가중 처벌하는 법안을 민주당이 만든다고 한다"라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이 버젓이 있는데 이런 위헌적 발상을 한다는 게 놀랍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한 충성심 과시용이라면 한심하고 유치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를 방문해 가덕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둘러본 뒤 흉기 피습을 당해 쓰러져 있다. 2024.01.02. [e-mail]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강성 친이재명계로 꼽히는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기존 '국회 회의 방해 금지죄(위반시 징역 5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를 ‘의정활동 방해 금지죄(기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검토 중이다.



개정안은 국회 회의뿐 아니라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 일체에 대한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게 골자다.

장경태 의원실은 "정치인에 대한 테러, 살해 위협, 군,경찰의 물리력 행사 등 현존하는 위협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자 발의를 준비 중"이라며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개인적 원한이 아닌 묻지마 테러 등 표적이 되는 상황에서, 극단적 정치 테러 및 폭력을 방어하기 위함이다"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오히려 의정활동에 대한 '폭력 등 물리력 행사를 안 된다'는 기존의 국회선진화법을 더 강화하는 (법)안이지 특권과는 무관하다"며 확대해석에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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