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호관세 韓 정조준하나…통상 당국, 상호관세 부과 전제 대응

'더티15국'에 한국 포함 가능성↑

국가별 개별 상호관세 부여할듯

FTA에 무관세…당일 발효 가능성

업종별·시나리오별 지원책 검토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상호관세 도입에 대한 대통령 각서에 서명한 후 발언하고 있다. 2025.02.14.

[세종=뉴시스]손차민 여동준 기자 =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발표가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우리나라의 상호관세 대상국 포함이 확실시되는 모양새다. 정부는 상호관세에 대한 구체적인 발표를 기다리며 관세 부과 이후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25일 통상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상호관세 국가에서 한국이 제외될 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정부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서 배제되기 어려운 만큼, 상호관세율이 어느 수준에서 책정될지 지켜볼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상호관세가 다음 달 2일 부과된다는 걸 전제로 대응을 준비 중"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상호관세율이 얼마가 될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외신에서는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대상국이 당초 예상보다 더 표적화될 것이라며 무역 적자 규모가 큰 국가를 일컫는 '더티 15'를 타격할 수 있다고 보도한다.



더티 15에 구체적으로 어떤 국가가 포함됐는지 알려지진 않았다. 다만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연방 관보 고시에서 무역 불균형 국가로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브라질, 캐나다, 유럽연합(EU), 멕시코 러시아, 베트남 등을 거론한 바 있다.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컨네이너가 쌓여 있다. 2025.02.02. [e-mail]

미국 정부는 각 대상국에 개별 관세율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상호관세를 통해 미국 기업이 외국에 상품을 수출할 때 적용 받는 관세와 동일한 관세를 해당 나라에 매기려는 것이다.

당초 우리나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대미 교역 품목 대부분이 무관세다. 다만 미국 정부가 부가가치세 등 비관세조치도 일종의 관세로 본다는 방침이어서 종합적으로 감안해 상호관세율이 정해질 것으로 점쳐진다.

더욱이 발표 당일부터 상호관세가 발효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정부는 자동차 등 주요 대미 수출 품목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하고 있다.

상호관세가 발효되면 국가별로 품목마다 같은 요율 관세가 매겨지는 만큼, 미국으로 향하는 수입 물량이 많을수록 관세 부담이 커진다.

산업부 관계자는 "상호관세가 나라별로 달리 부과될 수 있어서 대미 수출이나 우리 기업 경쟁력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보고 있다"며 "대미 수출 많은 품목이 제일 영향 받을 수밖에 없고 어떤 영향 있을지, 정부 차원에서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을지 등 업종별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인천공항=뉴시스] 이영환 기자 =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025.03.19. [e-mail]

통상 당국은 상호관세에 대한 발표가 나오기 전 미국 정부와 연달아 회담을 개최하며 협상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우리 정부와 업계의 의견을 전달하고 상호관세에 영향을 줄 비관세조치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는 데 전력을 쏟고 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 21일(현지 시간)부터 방미를 통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에게 한국에 대한 우호적 대우를 재차 요청하기도 했다.

앞서 러트닉 장관 임명 후 회담을 진행한 지 3주 만에 다시 만난 것이다.

안 장관은 이번 만남에서 러트닉 상무장관과 상호관세를 포함한 한미 간 통상 분야 주요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미국의 관세 조치 계획을 시행하는데 있어 한미 간 경제·산업의 긴밀한 상호 연계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안덕근 장관은 방미 직후 "한국이 (상호관세를) 피해 가기 쉽지 않아 보이며 우호적인 대우를 재차 미국 측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4월 2일 상호관세가 부과되는 것을 전제로 지금 시나리오를 짜고 있다"며 "부과 품목이 어떻게 될 지 정부 차원의 여러 시나리오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가장 나쁜 상황을 전제로 대비책을 마련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상호관세를 포함한 한-미 간 통상 분야 주요 관심사에 대하여 긴밀히 논의했다.(사진=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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