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또 불출석' 이재명에…김기현 "전과 4범 수법으로 법원 농락, 강제구인해야"

[서울=뉴시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 (출처=뉴시스DB) 2025.03.25.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하다임 인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또다시 불출석하면서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 가운데,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전과 4범의 화려한 범죄 전력을 통해 습득한 수법으로 법원을 농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자신이 피고인인 사건에서는 변호인 미선임,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미수령, 폐문부재로 송달불능, 법관 기피신청 등의 법꾸라지 같은 재판 지연도 모자라, 본회의를 핑계로 사상 초유의 '재판 조퇴' 반칙까지 하더니, 증인 불출석으로 인한 과태료쯤이야 아무렇지 않다는 듯 법치를 비웃는다"고 이 대표를 직격했다.



이어 "이쯤 되면 이 대표의 재판 과정을 한데 모아 '법꾸라지 지침서', '법치농락 꼼수전략서'로 출간하면 아마도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심지어 이 대표는 불출석 사유서조차 제출하지 않았고 그 시간에 천막당사 현판식에 참석했다고 하니, 가관"이라며 "대통령이 되겠다는 꿈 하나는 야무집니다만, 이렇게 법을 무시하고 불법을 밥 먹듯이 하며 내로남불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 상식을 가진 국민들은 넌더리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런 인물을 '아버지'로 모시며 제왕으로 떠받드는 민주당을 정상적인 정당이라 할 수 있겠나"라며 "이 대표가 늘 입버릇처럼 말하듯 그렇게나 떳떳하다면 피고인 신분도 아닌, 증인 신분으로 출석하는 재판에 참석하지 않을 이유가 하등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 사실대로 말하면 자신이 단군 이래 최대 권력형 비리 사건의 몸통이라는 사실이 들통날 것이고, 거짓말로 위증했다가는 지금도 숱하게 쌓인 범죄 혐의에 위증죄가 추가될 테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처지에 놓여 법정증언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하지만 일반인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공당의 대표가 태연하게 저지르는 것을 가만히 두고만 봐서는 안 된다. 법치를 농락하며 그 위에 군림하려는 자에게는 법의 준엄함을 보여 줘야 한다"며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인 이재명에 대해 강제구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재명 대표께도 조언을 드린다. 아무리 숨는다고 한들 진실은 감추어지지 않는다"며 "정직만이 최선의 방책. 숨는 자가 범인"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로 출근하고 있다. 2025.03.24. [e-mail]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조형우)는 전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민간 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이 대표가 이날 출석하지 않자, "증인(이 대표)이 불출석했고 추가로 의견서를 낸 것도 없다"며 "통상 절차에 따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21일에도 이 사건 재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24일 재판에도 안 나오면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 대표는 법원의 경고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의 불출석으로 대장동 민간 업자 재판은 두 차례 연속으로 6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오는 28일에 다음 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다음달 7일과 14일에 증인 신문을 위해 이 대표에게 소환장을 추가로 보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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