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수출 2010년來 3배↑…"저작권 보호·침해 대응 강화해야"

KDI, 'K-콘텐츠 비상: 산업 특성·성장 요인 분석' 보고서

韓 문화콘텐츠 산업 매출액 137.4조…2010년比 2.3배↑

콘텐츠산업 수출액 2021년 18조여원…역대 최고 기록

온라인서 불법 복제·비공식 유통…"기업 생존 악영향"

"정부 차원의 지식재산권 보호·침해 대응 강화 필요"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사진은 지난해 12월 1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오징어게임 캐릭터 '영희' 조형물 앞에서 시민들이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 2024.12.16. [e-mail]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K-팝' 'K-드라마' 등 세계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우리나라 문화콘텐츠 수출이 2010년 이후 3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급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콘텐츠가 더 높이 비상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저작권 보호와 침해 대응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KDI 포커스(FOCUS) 'K-콘텐츠 비상: 산업 특성과 성장 요인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문화콘텐츠 산업 매출액은 137조4000억원으로, 2010년과 비교해 약 2.3배 증가했다.

2010년 32억3000만 달러에 불과했던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2021년 124억5000만 달러까지 뛰었다. 11년새 약 285% 급등한 것이다. 이는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고 기록이다.

특히 규제가 많았던 게임 업종이 수출 성장을 이끌었다. 게임산업은 해당 기간 전체 수출 증가분(92억3000만 달러)의 77%를 차지하며 가장 크게 기여했다.



음악과 방송 분야도 각각 연평균 19%, 5%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꾸준한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뉴시스] K-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관련 자료화면. (이미지=문체부 제공)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실례로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에서 이른바 'K-콘텐츠'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전체 콘텐츠의 약 7%를 차지했다.

특히 일본, 중국, 인도, 스페인, 프랑스 등 다양한 국가의 비영어권 작품으로 한정할 경우 K-콘텐츠의 비중은 약 20%에 달한다. 탑(Top) 100 비영어 작품에서는 30%를 넘었다.

문제는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K-콘텐츠 불법 복제와 비공식 유통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불법 복제 이용의 98.8%가 온라인에서 이뤄지고 있다.

실제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게임2'가 불법 온라인 스트리밍 사이트인 티비몽, 티비위키, 후후티비 등에서 무단으로 유통되고 있다.

이 같은 불법 복제와 무단 배포 등의 콘텐츠 지식재산권(IP) 침해는 기업 생존에 심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은 콘텐츠 창작과 보호 및 활용을 보장하는 자산으로, 기업의 수익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보고서는 정부가 나서서 지식재산권 보호 및 침해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저작권 확보 및 보호 기능이 콘텐츠 기업 지원 체계 전반에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효율적인 저작권 보호를 위해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저작권 침해 신고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통해 침해 사례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국가적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해외 저작권 단속 및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수출 대상국과 협력해 현지에서 원활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조 시스템을 견고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사진은 방탄소년단 제이홉 제이홉 '호프 온 더 스테이지 인 서울(HOPE ON THE STAGE' in SEOUL)' 현장. (사진 = 빅히트 뮤직 제공) 2025.03.02.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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