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트럼프發 공급망 위기 대비책 가동…안정적 공급망 구축 목표

최상목 부총리 주재로 제4차 공급망안정위원회

"탄탄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교란 맞설 것"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3.25. [e-mail]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탄탄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통해 대외여건 변화와 공급망 교란에 맞서겠습니다."

정부가 현행 50일 수준의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을 70일 수준으로 늘리고 수입처를 베트남, 중국, 일본 등에서 중동, 유럽 등으로 다변화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또 오는 2030년까지 미래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와 리튬, 니켈 등 10대 전략 핵심광물의 재자원화율을 2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차 공급망안정위원회를 열고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미국 신정부의 관세부과와 중국의 핵심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 강화 등이 이어지면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며 "우리 공급망 핵심 기업들이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해 분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탄탄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이 기업이 필요로 하는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이란 각오로 대외여건 변화와 공급망 교란에 맞서겠다"며 "이를 위해 지난해 수립한 '제 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에 포함된 과제들을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고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먼저 2021년과 2023년 수급 불안이 발생했던 차량용 요소의 근본적인 수급 안정화 방안이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비축확대와 수입다변화의 정책조합을 통해 현행 50일 수준의 공공비축을 70일 수준으로 확대하고 해외 수입처를 기존의 베트남, 중국, 일본에서 중동, 유럽까지 다변화할 것"이라며 "어떠한 대외교란 요인에도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안정적인 수급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중국이 2년 만에 또 다시 요소수 수출을 통제하면서 '제2의 요소수 대란'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7일 오전 서울시내 한 주유소에 '요소수 품절'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23.09.17. [e-mail]

또 전기차·이차전지·청정에너지 등 미래산업의 필수요소인 핵심광물을 사용후 제품으로부터 추출하는 재자원화 활성화 추진 방향도 주요 의제로 논의했다.

정부는 핵심광물 재자원화를 위해 ▲산업생태계 조성 ▲재자원화 산업 육성 ▲재자원화 규제 합리화 ▲인프라 확충 등 4대 전략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8가지 추진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2030년 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 달성을 목표로 그동안 폐기물로 인식해 온 재자원화 원료들을 소중한 자원으로 보는 인식과 제도의 전환이 절실하다"며 "기재부·산업부·환경부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관련 제도와 규제 개편방안을 올해 안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올해 10조원 규모 공급망기금의 지원 대상과 수단을 다각화해 공급망 핵심기업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간다는 구상도 공식화했다.

소재와 부품을 국내에서 조달하는 공급망 핵심산업의 제조기업에 대해 조달원가 수준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즉시 도입하고, 수은이 공급망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공급망안정화법을 개정해 이차보전을 통한 금리인하와 직·간접 투자 확대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회의에 참석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세밀한 공급망 대책과 함께 산업정책과 통상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산업 공급망을 강화하는 경제안보전략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3.25.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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