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유엔 인권권고 절반 가량 거부…정부 "유감, 충실 이행 촉구"

정부, 北 극단적 군사화로 인권에 미칠 영향 우려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및 이산가족 문제 등 해결 촉구

[서울=뉴시스] 윤성덕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 (사진=외교부 제공) 2025..03.25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의 제4주기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결과가 25일 최종 채택됐다. 정부는 북한이 회원국이 제시한 권고의 약 절반 정도를 거부한 점에 유감을 표하고, 회원국의 권고를 유념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 대표로 윤성덕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가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촉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UPR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2008년부터 4년 반을 주기로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권고 사항을 제시하는 제도로, 북한은 총 294개 권고 중 사실상 144개를 거부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북한 측이 거부한 권고사항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고문 및 자의적 구금 방지 조치, 정치범 수용소 해체, 공개처형 중지 등으로 알려졌다.

북한 측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권고에 대해 북한의 주권은 독립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북한의 법과 현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정치적 동기에 의한 편견에 근거한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거부했다.



정부는 북한의 극단적 군사화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우려를 표하고,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 3명의 즉각 석방과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와 이산가족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요구했다.

아울러 강제북송 탈북민의 비인도적 대우에 우려를 표하는 한편, 모든 유엔 회원국의 강제송환금지원칙 준수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올해 8월 진행 예정인 장애인권리협약(CRPD) 국가보고서 심의에 건설적으로 참여하고 유엔 인권메커니즘과의 협력을 지속해나갈 것을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북한 제4주기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 참여, 북한에 대한 사전 서면질의 및 발언을 통해 북한의 핵심적인 인권 침해사항들을 지적하고 이의 해결을 권고한 바 있다.

정부가 권고한 주요 내용으로는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등 억류된 우리 국민 6명 즉각 석방 및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이산가족 문제의 즉각적 해결, 강제송환 탈북민에 대한 고문, 비인도적 대우 등 처벌 중단, 북한 3대 악법 폐지·개정, 북한내 극단적 군사화가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국제인권협약 준수 촉구 등이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유엔 총회, 인권이사회 등 다양한 계기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하고, 북한이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지속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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