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올해 성장률 1.5%도 위태…돌아온 崔 이젠 좌우 없다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국정기조나 재정정책 기조가 뚜렷하면 내년 예산 편성지침을 눈에 띄게 하는데, 지금은 뭐 사실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매년 통상적으로 재정당국이 해오던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에 대한 브리핑이 올해는 실시되지 않았다. 향후 조기 대선 가능성 등 혼란한 정국 속에서 강한 기조의 편성지침을 내놓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속도를 내나 싶던 여야의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는 뒷전이다. 여당이 추경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적극적인 입장을 나타냈지만 야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지연되는데 반발해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성'이라는 단어를 넣었다. 기재부는 '건전재정'을 바꾸는 게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향후 정권 교체 가능성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보다 염두에 둔 판단으로 보인다.

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 투입은 정치적 불확실성 속 대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 됐다. 최근 골드만삭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내외 기관들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하향조정했는데, 이는 대체로 1.5~1.6%로 수렴한다. 이에 비해 정책의 기대효과를 반영한 정부의 지난달 전망치는 1.8%로 다소 낙관적이다.
 


향후 통상 전쟁에 따른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 1.5% 방어도 힘들 수 있다. 대미 무역흑자 국가들인 '더티15'에 한국도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관세 압박이 가중된 상황이다.

내부적으로는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는 소비심리와 내수시장, 그리고 4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거기다 최근 수출 증가세도 둔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는 제때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여야가 추경 편성에 합의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규모에 대한 간극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 정치권과 관가에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결론 나야 진전이 가능할 거라는 의견이 다수다.

하지만 재정 투입은 수개월의 시차가 발생하는 만큼 산불 피해 복구 등 시급한 분야에 대한 합의는 조속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부총리로 복귀하면서 경제난 극복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기재부 관계자의 말처럼 향후 정책의 변동성이 높은 이때일수록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의 지속성을 보여줘야 한다.

정치적 긴장감이 해소되기 전까지 최상목 부총리를 필두로 한 경제팀이 상반기 경제를 끌고 가야 할 가능성이 높다. 국정안정을 드러낼 수 있는 정책적 시그널을 통해 '좌고우면'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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