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무죄에 "사필귀정" 반색…비명계도 "잘 이겨냈다"(종합)

박찬대 "1심 불의타 맞았지만 2심서 다른 결과…공정한 판단"

비명계도 일제히 '환영'…김부겸 "한시름 덜어" 김동연 "다행"

"검찰, 尹 즉시항고 포기했듯이 李 상고도 포기해야" 주장도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03.26. [e-mail]

[서울=뉴시스]조재완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친이재명계는 물론 비이재명계에서도 검찰 기소를 비판하며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이 대표에게 제기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같은 혐의 1심 재판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힌 것이다.



이 대표는 무죄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린다"며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을 낭비하지 말아달라"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1심에서 불의타(不意打)를 맞았지만 (2심에선)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며 "고등법원 재판의 공정한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표를 옭아맸던 거짓의 올가미가 마침내 끊어졌다"며 "결국 진실은 드러났고 정의는 승리했다.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에 경종을 울린 법원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선 "정치검찰의 칼춤에 맞춰 정치공세를 일삼아온 국민의힘은 사과하라"며 "바로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 말대로 법원 판결에 승복하라"고 말했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사검독위)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정치탄압을 거부한 사법부의 단호한 결단이고, 법치주의의 원칙을 지켜낸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사검독위는 검찰을 향해선 "윤석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동료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5.03.26. [e-mail]

당내에서도 페이스북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이 대표 무죄 선고를 환영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정의가 승리한 사필귀정 판결"이라며 "위법부당한 법 해석을 적용해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 취소에 대해 사상 초유의 즉시항고 포기로 탈옥시킨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도 공정하게 상고를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권력에는 굴종하고 야당 대표에게만 칼을 휘두르는 자의적 검찰권 남용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에게 막말과 저주를 퍼부어 온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명계도 한목소리로 이번 판결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 대표 무죄는 당연한 결과다. 환영한다"며 "이번 기회에 무리한 수사와 기소의 원인이 된 관련 선거법과 사법 제도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하겠다"고 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사필귀정이다. 검찰의 과도한 기소를 이제라도 바로 잡아 다행이다"라고 말했고,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당원으로서 한시름 덜었다"며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했다.

고민정 의원은 "표적수사와 정적 죽이기가 진실을 바로 덮을 수 없음을 확인했다"며 "첫 검찰 출석 때 혼자 가시는 길이 외로울 수 있겠지만 국민들 속에 바로 서실 수 있을 것이라 말씀드렸던 일이 떠오른다. 잘 이겨냈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박광온 전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국민 상식,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며 "이번 판결로 더는 윤석열 검찰을 이대로 둘 수 없다는 국민의 뜻은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검찰개혁 4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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