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이재명 2심 무죄에 "판사 성향 따라 판결 좌우…신뢰 무너져"

"'큰 영향 안 줬다' 재판부 판단부터 완전히 잘못돼"

"사진 확대를 조작이라 인정…판사들 문해력 의심케 해"

"검찰, 신속히 상고하고 대법원이 올바른 판단 내려야"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선고 직후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3.26. [e-mail]

[서울=뉴시스]최영서 한재혁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국민께서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판사의 성향에 따라 판결이 좌우된다면 법원의 신뢰와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항소심 재판의 모든 쟁점은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막대한 영향을 줬던 중대 사안이다. 큰 영향 주지 않았다는 재판부의 판단부터 완전히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한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고 발언 전체 맥락을 봐야 하는 사안임에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며 토씨 하나까지 따져서 무죄로 판단했다"며 "반대로 오히려 하나하나 들여다봐야 할 백현동 사건은 망원경으로 보듯 발언 전체 취지만 훑어서 죄가 없다 했다"고 지적했다.

또 법원이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함께 찍힌 사진의 조작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선 "사진을 확대한 걸 조작이라 인정하며 골프 발언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판사들의 문해력을 의심케 하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많은 국민들이 법원이 확대 사진은 조작이라고 하니 주정차 위반도 과태료 내지 않겠다고 법원을 비웃고 있다"며 "이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앞으로 선거 과정에서 누가 무슨 거짓말하든 단지 과장된 의견이었다고만 변명하면 처벌받지 않게 되고 결국 해당 규정은 위헌심판 없이도 사실상 사문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검찰은 신속히 대법원에 상고하기를 바라고 대법원은 하루빨리 올바른 판단을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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