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에 "대법 파기자판해야"…'윤 탄핵 각하·기각'도 강조

김기현 "당 지도부 '기각' 적극적 역할해야"

장동혁 "헌재, 신속하게 윤 탄핵 기각해야"

李 선거법 사건엔 "대법이 파기자판 해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3.28. [e-mail]

[서울=뉴시스] 한재혁 전병훈 수습 신유림 수습 기자 = 국민의힘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대법원의 신속한 상고심 판결을 요구하는 한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기각·각하를 재차 촉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헌법재판관의 의견이 다르면 다른대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판결을 선고하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억지로 (탄핵심판의 결과를) 8대0으로 맞추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조작하거나 몰아간다면 결코 온당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또 "헌재에선 (진술 증거 등이) 오염되고 조작된 많은 사례들이 나오고 있고 이런 증거나 증언에 의해서 대통령을 무리하게 탄핵으로 몰겠다는 것은 결코 온당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가 장외 집회 참석 등 윤 대통령의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야하는가'란 질문엔 "우리의 당론은 탄핵 반대, 기각·각하가 아닌가"라며 "그런 얘기(지도부의 장외 집회 참여)는 이미 우리 의원총회 과정에서도 여러차례 나왔고 당 지도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헌재가 단숨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끝낼 것처럼 변론기일을 일괄지정해 놓고, 기일변경 신청도 받아주지 않고 초시계로 신문시간까지 제한하더니 이제 와서 시간만 질질 끌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 탄핵 인용에 필요한 6명을 확보하지 못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 직전까지 선고를 질질 끌 심산인 것"이라며 "만약 여기서 선고를 하지 않고 '먹튀'까지 한다면, 문 대행은 가장 무책임하고 비겁한 최악의 재판관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가 단 1초라도 선고기일을 미루는 것 자체가 국론 분열과 국정 공백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헌재는 오늘이라도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신속하게 탄핵을 기각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3.28. [e-mail]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대법원이 파기자판 등을 통해 유죄를 확정지어야 한다는 주장도 잇따라 나왔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볼 경우 원심을 파기, 사건을 돌려 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말한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대법원을 향해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 재판 기간은) 이미 1년을 초과했기 때문에 가급적 (대법원이) 신속하게 재판을 해야한다"며 "파기자판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법률에서 금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파기 자판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 의원은 '파기환송보다 파기자판을 대법원에 요구하는 것은 재판 기간 때문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엔 "파기환송을 할 경우엔 고등법원에서 또 판결을 해야 한다"며 "(이 대표 측이 재상고할 시) 그게 또다시 대법원에 올라가서 판결을 해야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개월의 재판 기간을 지킬 수 없다"고 부연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서울고법 재판부를 향해 "1심과 사실관계나 증거가 달라진 게 없는데, 2심 판결이 정반대라면 누가 받아들이겠나"라며 "이쯤되면 사실상 사법 내전 상태"라고 비판했다.

원 전 장관은 "거짓말을 잘해야 공직자로 선출되고, 재판관을 잘 만나면 죄를 없앨 수 있는 나라가 됐다"며 "대법원이 파기환송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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