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 피해 일단 등록만? 교육부 "복귀로 카운팅 안 한다"

의대생들 복학 물결…서·연·고 학생 80~100% 등록

이달말까지 복귀 걸었지만…'전원복귀' 기준 애매해

"교육부-복지부 정한 범위 내에서 총장이 정하도록"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전국 대부분의 의대에서 학생 복귀 기한으로 지정한 28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복도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5.03.28. [e-mail]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서울 의과대학을 시작으로 동맹휴학을 참여하던 의대생들의 복학이 이어지면서 대다수 학생들이 제적 조치를 면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등록 후에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는 복귀 범주에 포함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도 전원 복귀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내리지 못하고 있다.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정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40개 대학의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생 대다수는 1학기 등록 절차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의총협 관계자는 "군 휴학 등의 사례를 빼면 (학생) 대부분이 돌아온 것"이라며 "전원이 복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비상시국대응위원회(비대위)도 학생들에 "방향성을 '등록 휴학'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안내했으며 고려대 의대에서도 지난 25일 전 학생 대표 5명이 의대생 중 복학생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힌 뒤 제적 대상 학생들의 복학 상담 신청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은 뉴시스에 "서울대의 경우 자기들이 복귀를 결정했기 때문에 전원 다 돌아올 것으로 보고 있다"며 "고려대의 경우 복귀율이 80%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연세대와 관련해선 "모집이 마감됐는데 그 이후에 비대위에서 추가적으로 복귀를 결정했다"며 "비대위가 결정했기 때문에 복귀율이 100%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화여대·동국대·부산대·영남대·제주대 등의 대학도 등록 절차를 마감했으며 성균관대·경희대·가톨릭대·인하대 등도 이달 말까지 같은 절차 앞두고 있다. 조선대, 전남대 등 일부 대학은 등록기한을 31일까지 늦추면서 더 많은 학생들이 복귀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관계자들이 교수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03.26. [e-mail]

정부는 앞서 이달 말까지 학생들이 복귀할 경우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제시한 복귀 기준은 입대, 임신·육아,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한 모든 학생이 돌아와 수업에 참여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증원 당시에도 일부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로 2000명 증원에서 4분의 1에 해당하는 500명을 줄인 선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정부가 스스로 내세운 방침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

실제로 정부가 제시한 '전원'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등록 후 투쟁은 복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전원 복귀가 1명도 남김 없이 전부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이자 의총협 회장인 양오봉 전북대 총장도 지난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한 복귀 규모에 대해 "통상적으로 과반은 넘어야 한다. 국민들의 눈높이도 있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과반은 넘어야 정상적인 교육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다른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교육부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대학의 장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협의해 의료인력과 관련한 입학정원을 결정하도록 하는 현행법을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 협의 내에서 대학의 장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휴학생 전원복귀를 전제로 내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되돌린 다는 것이 정부 약속이었다"며 "증원을 원하는 국민들도 많은 상황에서 수업 복귀 학생이 현저히 낮은데 3058명을 뽑는 것은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원 복귀 기준 등과 관련해 다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모두가 수용할 만한 합당한 정도의 비율과 정원 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사진은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모습. 2025.03.27.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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