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무위원 전원 탄핵? 이재명에 잘 보이려는 정치 쇼"

"국무위원 한 명씩 전원 탄핵해도 4월 18일까지 국무회의 마비 불가"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카톡 검열 고발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1.16. [e-mail]

[서울=뉴시스]홍주석 인턴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 다른 모든 국무위원도 마찬가지'라고 경고한 것을 두고 "이재명 한 명에게 잘 보이려는 정치 쇼 퍼레이드"라고 비판했다.

29일 주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연쇄 탄핵, 따져보니 헛방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주 의원은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기개 좋게 나섰다. 의원 53명이 국무위원 전원을 '묻지 마 탄핵'하겠다는 으름장을 놨다"며 "국무회의를 마비시켜 법률, 예산, 중요 인사안을 볼모로 잡겠다는 심산이다"라고 전했다.

그는 "진짜 연쇄 탄핵할지 모른다. 민주당은 일인 독재가 됐다"면서도 "그러나, 완벽한 헛방이다"라고 했다.

이어 "국무회의의 의사정족수는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제33382호)으로 정한다"며 "현재 구성원 과반수로 되어 있는 의사정족수를 구성원 2인 이상으로 대통령령을 개정해 두면 된다. 유비무환이다"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건태(앞줄 왼쪽 네 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 의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비상시국대응 긴급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2025.03.28. [e-mail]

또 "민주당 엄포대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바뀔 때마다 이틀의 시간을 주고, 마은혁을 임명 안 하면 즉시 탄핵 소추한다고 치자"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해도 72시간 내 표결을 또 해야 한다. 국무위원을 한 명씩 순서대로 연쇄 탄핵해도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임기 일인 4월 18일까지 국무회의 마비는 아예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국무위원들 동시 탄핵도 할 수 없다. 일단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고 나서야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생기기 때문이다"라며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꼼수 법안도 실현될 수 없다. 헌법에 임기가 정해져 있다. 헌법을 개정할 사안이다. 민주당이 우겨도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이어 "우원식 의장의 권한쟁의심판도 '정치 쇼'에 불과하다. 우 의장이 큰 뜻을 품으신 듯하다. 그러나, 실효성은 전혀 없다"며 "헌재가 마은혁의 임명 시기를 강제할 수 없고,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아도 탄핵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는 결정을 이미 했다"고 했다.

그는 "헌재 결정문에 잉크도 안 말랐다. 이재명 한 명에게 잘 보이려는 정치 쇼 퍼레이드!"라고 지적하며 "북한의 태양절 행사가 겹쳐 보이는 것은 나뿐인가?"라고 묻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 초선의원들은 날짜 계산도 할 줄 모르나? 산수도 못 하는 사람들에게 ‘국민 생업과 직결되는 입법권’ 줘도 될까?"라며 글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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