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민주 '국무위원 연쇄탄핵' 압박에 "삼권분립 부정하는 쿠데타"

"4월18일 후 탄핵 기각 가능성 커져…6인 체제 심리 가능"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지난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안태준(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 파면을, 하종대 국민의힘 부천시병 당협위원장이 탄핵 각하를 각각 촉구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2025.03.28. [e-mail]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은 30일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연쇄 탄핵을 압박한 것에 대해 "명백한 내란 자백"이라고 비판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에서 "지난 금요일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집단 광기를 드러냈다"며 "오늘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한 대행은 물론 모든 국무위원들을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즉시 탄핵하겠다' 협박했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행정부 전복을 목적으로 줄탄핵을 예고한 것만으로도 내란음모, 선동에 해당하며 실제 실행에 이를 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의 줄탄핵은 그 목적조차 달성할 수 없다"며 "헌법으로 정해진 헌법재판관 6년 임기를 법률로 연장한다는 것 자체가 위헌적이며 국무회의 의사, 의결 규정은 권한대행 직권으로 얼마든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법률안 자동 공포' 역시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엄밀히는 그러한 발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쿠데타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4월 18일 이후에는 대통령 탄핵심판의 기각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가처분으로 6인 체제에서도 얼마든 심리, 선고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거리낄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 큰 무리수는 더 큰 업보의 부메랑이 되어 민주당의 뒤를 덮칠 것"이라며 "민주당은 경거망동 그만하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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