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정부 '10조 추경안'에 "적절한 판단…신속히 통과시켜야"

"한 대행 복귀 이후 정부 대응력 안정감 찾아"

"작년 민주당 예산 삭감 테러 반드시 치유돼야"

"10~15조원 정도로 예상…현금 살포는 동의 못 해"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3.30. [e-mail]

[서울=뉴시스] 이승재 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은 30일 정부가 약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하는 데 대해 "매우 적절한 판단"이라고 평가하면서 국회 추경안 심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정부의 추경 편성 발표 직후 브리핑을 열고 "매우 적절한 판단이며 시기를 놓치지 않는 적기 대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복귀한 이후 정부의 대응력이 최소한의 안정감을 찾아가는 징후로도 볼 수 있다. 대단히 환영한다"고 했다.

특히, 여당은 재난 대응과 민생 대응, 미래 대비 등 세 가지 핵심 항목에 집중하는 '필수 추경'이라는 점에 공감을 표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지난해 민주당이 일방 삭감한 재해대책 예비비로 인해 재해 대응 재원이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신속한 추경 편성이 매우 필요하다. 정부의 빠른 대응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에게 격변하는 국제 통상 질서를 헤쳐가기 위한 안전판을 제공하면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AI(인공지능) 3대 강국을 향해가는 정부여당의 핵심 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미래 대비 투자"라고 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비용 절감을 위한 바우처와 차상위계층을 포괄하는 선불카드 등을 이미 선제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며 "이러한 소비 진작과 비용 절감 예산을 선별해 신속히 편성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외에도 지난해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 테러로 인해 국가 기관의 필수 활동비와 원자력 연구 예산 등이 현재 심각히 무력화된 상태"라며 "이번 추경에서 이러한 예산 테러가 반드시 치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신속한 추경을 환영하고 국회 추경 편성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필수적인 예산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이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근거를 입증해야 한다. 시장경제 원칙에 반하는 전 국민 현금 살포는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박 원내대변인은 "10조원은 상징적 금액으로 보면 되고, 10~15조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오는 31일 예정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추경 편성과 관련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원내대변인은 "신속 추경, 필수 추경을 위해서는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편성 방향에 대해, 심의 방향에 대해 선제적인 방향성을 먼저 줄 수 있다면 대단히 효과적일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추경안 제출 시기와 관련된 질문에는 "오늘부터 시작된 것이고 정부도 시간을 끌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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