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파레트 임차비, 반값에 이용하세요"

농식품부,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 개편안 발표

전체 사용 물량 이용가격 공시…임대비용 절반↓

보조단가 적용 물량, 기존 30%서 전체로 확대

보조금, 농업인에 직접 환급하는 구조로 변경

[당진=뉴시스] 사진은 지난 13일 충남 당진 시내에 있는 논에서 한 농업인이 장비를 이용해 논 콩을 수확하고 있는 모습.(사진=당진시 제공) 2025.03.13.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앞으로 농업인이 파레트(팰릿)를 임차할 경우 기존 대비 절반 가격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물류기기 임차 비용 보조(환급)금도 정부로부터 직접 받는 방식으로 바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출하단계 물류효율화를 지원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 개편안'을 발표했다.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은 산지 출하조직(농업인)이 물류기기 공급업체(풀회사)로부터 파레트, 플라스틱상사 등 물류기기를 임차하면 임차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전체 이용 물량의 30%에 한해 정부가 이용단가를 정하고, 나머지 70%는 공급업체와 농업인이 개별 계약하는 방식이었다. 이에 따라 같은 파레트라도 계약 내용에 따라 이용단가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출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사업 구조를 전면 개편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전체 사용 물량의 이용 가격을 공시해 물류기기 임대 비용을 최대 47% 절감하도록 했다.

공급업체(풀회사)들이 과점 구조라는 점을 악용해 공급가격 및 공급량을 임의로 결정했던 문제를 개선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농업분야 총 이용물량과 이용가격단가를 공시하고 공급업체를 공모해 풀회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은 추가 계약 없이 동일한 가격으로 필요한 물량을 전부 이용할 수 있게 돼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보조단가 적용 물량을 기존 30% 수준에서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전체 물량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 협력을 통해 전체 지원 예산을 122억원(국비)에서 300억원(국비 100억원·지방비 200억원)으로 늘렸다. 또 지원 보조율을 하향함으로써 보조단가 적용 물량을 기존 30%에서 전체 수요물량으로 확대한다.

[화성=뉴시스] 김종택 기자 = 사진은 '흙의 날'인 지난 11일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관계자들이 관리기로 고랑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2025.03.11. [e-mail]

보조금 지원방식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농업인이 사용한 비용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정산하고, aT가 국비 보조금을 물류기기 공급업체에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올해부터는 농업인이 풀회사에 이용료를 납부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스템을 통해 정산을 확인한 후 보조금을 농업인에게 직접 지급(환급)하는 구조로 변경된다.

지원대상은 농협조직,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지유통인이다. 물류기기별 필요 물량은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www.atpool.c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지원 요건을 검토해 최종 사업대상자로 선정된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1차로 사업자 1045개소를 선정했고, 오는 6월께 추가 사업대상자 및 추가 수요를 받을 예정이다.

이런 개편안은 올해 1월 사용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현재 지자체에서는 출하조직의 정산 요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홍인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사업개편을 통해 물류기기 임대 비용이 40% 이상 절감됨으로써 농업 현장에서는 지원 정책에 대한 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풀회사별 재고확인부터 정산까지 일원화된 통합 시스템에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행 84종 플라스틱상자에 대한 표준화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물류비용 절감 방안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출하단계 물류효율화를 지원하기 위해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 개편안'을 발표했다. (자료=농식품부 제공) 2025.04.01.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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