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만㏊ 벼 재배면적 감축…이행률 낮은 지자체 정부 비축 배제

등록 2025.04.01 17:56:48

농식품부, 지자체별 벼 재배면적 감축상황 점검

[세종=뉴시스]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주재로 1일 열린 벼 재배면적 조정제 추진상황 점검회의 사진. (사진=농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 중인 '벼 재배면적 조정제' 추진상황 점검에 나섰다.

전국 8만㏊에 육박하는 벼 재배면적을 줄이기 위해 세부 계획 수립에 속도를 내는 한편, 이행률이 낮은 지자체는 정부 비축에서 배제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박범수 차관 주재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16개 시·도 농정국장, 쌀 생산자 단체, 한국RPC협회, 전국RPC연합회, 대한곡물협회, 농협경제지주 등이 참석했다.

지난해 쌀 생산량을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에 목표 면적을 배분하고 전략작물 재배, 자율감축(휴경) 등 5가지 감축 유형을 설정했다. 각 지자체는 지역 여건에 맞게 감축 유형별 목표와 기본계획을 수립한 상황이다.

지난달 7일 기준 감축 유형별 목표는 전략작물이 3만457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자율감축 3만3065㏊, 타작물 6514㏊, 농지이용다각화 4018㏊, 친환경 인증 1833㏊ 순이다.

현재는 각 지자체에서 필지 단위로 세부적인 감축계획(면적)을 시스템에 입력하는 과정이다. 농식품부는 감축 유형별로 대상 필지의 감축면적이 확정되면 실질적인 감축 이행이 가능한 만큼 지자체의 보다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평택=뉴시스] 김종택기자 = 7일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농업생태원에서 열린 2024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 현장에서 검수원들이 벼의 품질을 검수하고 있다. 2024.11.07. jtk@newsis.com

농식품부는 지자체가 더욱 적극적으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에 참여하도록 지자체 대상 정부 지원사업을 개편할 계획이다.

식량, 농촌개발 등 관련 지원사업 25개에 대해 벼 재배면적 감축 실적을 평가 지표로 추가하고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를 우대하는 내용을 해당 사업지침에 반영한다. 이행률이 낮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향후 공공비축미, 시장격리 등 정부 비축·매입에서 배제할 계획이다.

올해도 벼 재배면적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초과 생산에 따른 쌀값 하락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쌀 산업은 소비가 생산보다 가파르게 감소하는 구조적 공급과잉 상태로 평년작 기준으로 매년 20만t 이상의 쌀이 초과 생산되고 있다.

정부는 2021년부터 4년 연속으로 과잉 생산된 쌀 총 120만t을 매입했고 2조6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했다. 공급 과잉에 따른 쌀값 하락은 농가 소득 감소로 이어진다. 최근 발표된 '2024년산 논벼(쌀) 생산비 조사 결과(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벼 농사 순수익은 산지 쌀값 하락 영향 등으로 전년에 비해 24.3% 감소했다.

박범수 차관은 "올해 벼 재배면적 감축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는 각종 정부 지원사업에서 우대하고 부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한할 계획"이라며 "필지 단위별로 구체적인 감축면적 확정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