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면에 국정 리더십 공백 확대…수출 위기 속 美 관세 대응 방안은?

美 상호·품목 관세 25%에 2분기 韓 수출 하락세 예상

정부, 아웃리치와 기업지원책 등 투트랙 대응 본격화

통상전문가 "실무협상 우선…수출 다변화 전략 필요"

"대통령 부재로 수출 우려돼"vs"대미 협상 시간 벌어"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사건에 대해 인용을 선고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관계자들이 봉황기를 하기하고 있다. 2025.04.04. [e-mail]

[세종=뉴시스]김동현 손차민 박광온 기자, 여동준 = 미국 정부가 2일(현지시간)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함에 따라 우리나라 대미 수출액이 급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우리나라는 지난 3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국가 리더십 공백에 따른 우려와 혼란이 가중됐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으로 글로벌 관세전쟁 속 정상 간 조율이나 대응은 올 하반기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당장 2분기에 자동차, 반도체 등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들의 수출 타격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대미 수출액 342억 달러를 기록한 자동차의 경우 올 1분기 전년대비 1.14% 수출이 줄어들며 그 피해가 가시화된 모습이다.

반도체의 경우 트럼프 정권이 들어선 이후 대중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출 제재로 인해 지난 2월과 3월 대중 반도체 수출은 각각 30%, 6.2% 감소하며 불안감을 키우기도 했다.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백악관 경내 로즈가든에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라는 행사를 열고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에 대해서는 25% 상호관세를 산정했다. 2025.04.03.

美 상호·품목 관세 25%에 2분기 韓 수출 하락세 예상

중론은 미국이 철강·알루미늄,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지난 2일 국가별 상호관세로 우리나라에 25%의 관세를 부과한 만큼 올 2분기에는 1분기보다 더욱 큰 수출 하락세를 보일 수 있다고 모아진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1분기 수출액은 1600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1633억 달러 대비 2.0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가 이어지며 수출 경기를 위축시켰고 이에 따라 지난해 대미 수출 비중 1~3위 품목이 모두 전년대비 감소세를 보인 것이 1분기 전체 수출 감소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2분기 우리 수출 환경은 더욱 악화될 공산이 크다. 지난해 대미 수출은 1조5471억 달러로 우리나라 수출국 2위에 달하는데 25% 관세 부과로 인해 수출액 감소가 현실화될 수 있고 멕시코, 베트남 등 제 3국에서 생산한 제품들도 미국 관세를 부여 받았기 때문에 우회 수출도 쉽지 않다는 진단이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민관합동 미국 관세조치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5.04.03.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 아웃리치와 기업지원책 등 투트랙 대응 본격화

정부는 미국의 25% 관세 부과 직후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빠른 시일 안에 미국에 보낸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 본부장은 미국 각료들을 만나 한국 제품의 미 제조업 부흥을 위한 기여방안 논리를 설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선 장관 등 고위급 회담 및 실무급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로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에 대한 구체적인 영향 분석과 함께 긴급 지원대책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자동차·반도체·배터리·철강 등 주요 업계를 비롯해 경제단체, 연구기관들과 관세 조치 영향을 분석하고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4일엔 가전·디스플레이, 기계 업종 주요 기업과 릴레이 간담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며 오는 7일엔 이차전지, 석유화학, 섬유 업종 주요 기업들과 만나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이와 함께 다음주 중으로 자동차 산업 비상 대책을 발표하고 긴급 유동성 확대, 관세 대응체계 구축, 국내 투자환경 개선, 수요 진작, 시장 다변화 등 업계가 건의한 사항을 중심으로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평택항 자동차 전용부두에 선적을 기다리는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다. 2025.04.03. [e-mail]

통상전문가 "실무협상 우선…수출 다변화 전략 필요"

통상전문가들은 당분간 우리나라 수출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차선책으로 기업들의 수출 다변화 전략을 통해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의 수출을 늘리는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 만큼 한덕수 국무총리를 필두로 대미 협상을 진행하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등을 통해 꼬여있는 실타래를 풀고 대미 수출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박석재 우석대 경영학부 교수는 "윤 대통령의 탄핵으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기까지 60일 정도가 걸리는 만큼 우리 기업들은 수출 시장 다변화 등을 통해 다른 나라에 집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다음 정권이 들어선 이후 관세율 하락 등이 현실화된 이후 미국 수출을 늘리는 쪽으로 전략을 짜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대통령 탄핵으로 대미 협상력이 약해질 수 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본의 사례를 볼 때 실제 미국 관세에 영향을 못미치고 있다"며 "현재의 각료를 중심으로 미국과 협상할 부분에 대해 대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상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의견을 말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이 비관세 장벽, 환율 정책 등을 감안해서 우리나라에 25% 관세를 매긴건데 향후 협상할 여지가 있다는 얘기를 한 만큼 우리나라의 협상 레버리지를 키우는 것이 필요해보인다"며 "미국에 앞으로 투자를 많이 할 것이라는 카드를 활용하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무역 다각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3일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컨테이너들이 쌓여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 했다. 2025.04.03. [e-mail]

"대통령 부재로 수출 우려" vs "대미 협상 시간 벌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대미 수출에 타격이 발생할 수 있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까지 국가 리더십 부재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미국의 우리나라 정치 상황을 알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새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시간을 벌은 만큼 이를 잘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백철우 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대미 수출 타격이 상당할 것 같다"며 "자동차 부문의 경우 현대차의 대미 공장 건설도 몇년이 걸려야 완공이 될 것 같고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도 당분간은 관세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 우리나라 수출이 큰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윤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6월초에 새정부가 들어서게 되는데 미국과의 협상을 위한 채비를 갖추는데 시각적인 여유가 너무 없다"며 "미국이 6월까지 기다려줄 수 있을 지, 새정부가 대미 협상과 관련한 방향성, 대응 전략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을 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다"고 내다봤다.

서진교 GS&J 원장 "최근 미국을 다녀왔는데 미국에서 만난 관계자들이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 부재로 협상 순위를 뒤로 밀어뒀다고 말했다"며 "그 자리에서 일부 관계자는 다른 나라의 대응을 보면서 준비할 협상의 시간을 벌었다고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했다. 이 부분은 맞는 얘기라고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서 원장은 "미국이 우리나라에만 관세를 부과한 것이 아니라 중국, 일본, 베트남, 대만 등에도 관세를 부과했고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없다"며 "현재로서는 대미 수출에서 일부분 유리한 측면도 있고 나쁠 것 없다는 생각이 든다. 대통령이 부재한 상황이라도 한덕수 총리가 통상전문가라서 대응을 잘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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