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횡령·배임 판치는데…회수율은 7%에 그쳐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1일 서울 용산구에서 한 시민이 은행 ATM를 이용하고 있다.  2023.07.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횡령·배임 등 은행권에서 수천억원대의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그에 비해 회수율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5곳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경남·부산·IM·제주·전북·광주·산업·기업·수출입·SC제일)에서 일어난 금융사고 금액은 1877억원에 이른다.

금융사고는 대부분 은행 임직원의 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사기, 도난·피탈 등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기준 금융사고 금액으로는 국민은행이 694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농협은행 453억원, 우리은행 383억원, 기업은행 243억원, 하나은행 80억원, 신한은행 14억원, SC제일은행 6억원 등의 순이었다.

같은 기간 전체 은행권의 금융사고 금액 회수율은 134억원으로 사고 금액(1877억원) 대비 7.2%에 그쳤다.

특히 농협은행은 사고금액(453억원) 대비 회수율이 0.5%에 불과해 은행권 중 최저 수준이었다.

기업은행은 최근 금감원 검사 결과 부당대출 금액이 기존 240억원에서 882억원으로 폭증했으며, 이에 따른 회수율은 아직 미지수인 상태다.

최근 금감원은 내부통제 실패로 인한 은행권 금융사고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은행권과 함께 준법제보 강화를 추진했다.

금융사고를 조기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해 기존 명칭인 '내부고발'을 '준법제보'로 변경하고, 제보 주체를 '임직원(현직)'에서 '누구나(전직·외부인 포함)'로 확대했다.

또 금감원은 은행권의 부실한 내부통제가 잘못된 조직문화에서 비롯된 만큼 대대적인 쇄신을 강조하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월 "금융회사가 단기 성과주의를 지양하고, 지배구조 선진화, 건전성·리스크관리 중심 영업 및 엄정한 조직문화 확립 등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도록 유도하겠다"며 "법규 위반 사항은 그 책임에 맞게 엄중 제재하는 등 검사 결과 후속 처리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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