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韓 재판관 지명에 "임명직 불과한 총리의 제2쿠데타"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 철회해야…왜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나"

"이완규, 내란 피의자…헌법 수호기관 현재재판관 지명 자체가 어불성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4.08. [e-mail]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오정우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두고 "임명직에 불과한 총리의 헌법 파괴 행위이자 제2쿠데타"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한 총리는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왜 국민이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그는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서 권한대행의 역할에 대해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말했다"며 "그런데 불과 4개월 만에 자신의 말을 싹 뒤집고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인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결정에서 한 총리가 대통령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국회 입법조사처도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는 민주적 정당성이 대통령과 같지 않아서 현상유지가 아닌 한 임명이 어렵다고 해석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윤석열 의지가 전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며 "내란 세력의 헌재 장악 시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실상 내란수괴 윤석열이 (이완규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 아니냐"며 "이완규 처장은 내란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피의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 파괴 혐의 피의자를 헌법 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그는 "한 총리는 내란수괴 대행을 자처하지 말라"며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저버리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죄값은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e-mail],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