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베이비부머 일자리 100만개 창출…간병국가책임제 추진"

23일 여의도 캠프서 정책 공약 발표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수도권 공통 공약 및 비정규직 관련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5.04.22. [e-mail]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23일 베이비부머 일자리 100만개를 창출하고 간병국가책임제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정책 공약 발표를 통해 "베이비부머 일자리 10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그는 "지금 베이비부머 현황을 보면 1차 베이비부머가 700만명이고 12차까지 다 합치면 1650만명"이라며 "어마어마한 숫자의 베이비부머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고 말했다.

이어 "퇴직 평균연령이 51.8세인데 재취업까지 13.8개월 소요된다"며 "임금은 퇴직 전 70% 수준을 받는다고 한다. 퇴직 후 재취업이 힘들어서 자영업으로 진입하는데 3년 내 폐업률이 40%에 달한다"고 했다.

또 "고령자고용촉진법에는 사측의 재취업 지원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실제로 기업 참여율은 59.8%에 근로자 참여율은 29.6%에 불과하다"며 "의무대상기업 중 10개 중 6개, 근로자는 10명 중 3명만이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기도형 라이트잡 50만개를 도입하겠다며 "베이비부머 고용 시 사회보험 및 퇴직금 보조로 월 4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주 3회 이상 근로하고 월 150만 원 이상 급여 조건으로 고용할 경우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창업지원센터를 확대하는 등 창업과 프리랜서 일자리 20만개를 지원하고 정년 이후 고용 연장 및 재고용 활성화로 3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부연했다.

간병국가책임제 추진에 대한 의사도 밝혔다.

김 후보는 "병원 입원 환자의 60.5%가 사적 간병에 의존하고 있다"며 "가족 간병의 경제적 손실은 최저임금 적용 시 연간 11조원 규모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간병국가책임제 시행을 통해 그는 "간병급여를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포함하겠다"며 "365일 24시간 간병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난 김 후보는 '간병급여를 건강보험에 포함하면 건강보험료가 오르는가'라는 질문에 "처음 시작 단계에서 건강보험료 인상을 고려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베이비부머를 재고용하면 청년 취업 기회가 줄어들지 않나'는 지적에 대해선 "일자리를 제로섬으로 해서 정해진 일자리 어르신과 청년들이 나눠갖는다는 개념을 벗어나는 경제 운영을 하고 싶고 일자리 총량을 늘리고 싶다"며 "1차적으로는 일자리 파이 늘려야하는데 그러려면 경제 활성화로 일자리 수 늘려서 청년은 청년대로, 어르신은 어르신대로 일자리 늘어나는 일을 거시적으로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퇴직하는 분들뿐 아니라 오래 근무한 분들에 대한 직무 체제도 연봉식 또는 호봉제도를 직무로 바꾸는 식으로 해서 노동시장 문화와 근본체제 변화도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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