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진천 광역폐기물 소각시설사업, 사업비 증액…기재부 문턱 넘나

사업지연·물가상승 여파…141억 늘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중…7월 발표

[진천=뉴시스]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조감도. (사진=진천군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진천·음성=뉴시스] 안성수 기자 = 주민 반대와 사업비 증액으로 지연돼 온 충북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증설 사업이 중요 관문인 기획재정부 심사에 들어가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4일 진천·음성군 등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증설 총사업비 증액에 따른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조사에 착수했다. 완료 시기는 7월이다.

군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23년부터 기재부에 '타당성 재조사' 대신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진행을 요청해 왔고, 기재부는 지난 1월 이를 받아들였다.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는 국비 사업의 총사업비가 일정 비율 이상 증가했을 때 적정 증액 규모인지를 검토하는 절차로 사실상 사업비 확보를 위한 마지막 관문이다.

반면 타당성 재조사는 총사업비 적정 여부와 사업의 추진 가능성 유무를 판단하며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이 사업 비용은 검토를 시작한 2017년 입지타당성조사를 통해 198억원으로 산출했으나 2023년 5월 환경부의 표준사업비로 금액을 재산정한 결과 339억원으로 크게 올랐다.

주민 반대 등으로 인한 일정 지연, 건설 물가 상승, 구조물·시설 추가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군은 7월 재검토 통과 시 조달청의 설계 적정성 검토와 관련 인허가 등을 마치고, 내년 하반기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사 기간은 2년4개월로 잡고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 협의와 비용 증액으로 사업이 불가피하게 지연됐으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로 방향을 돌려 긍정적인 상황"이라며 "이번에 기재부 심사에 통과하면 오는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업은 진천군과 음성군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소각처리시설의 하루 처리용량을 50t에서 100t으로 늘리고자 추진됐다.

충북혁신도시 인구 증가 등으로 매립량이 예상치를 상회한 데 따른 조치다. 기존 시설의 총 매립 용량은 45만7000㎡로 사용 연한을 2035년까지로 계획했었다.

군은 지난 2018년 입지선정위원회를 꾸려 기존 소각시설 옆을 입지로 선정했으나 맹동면 통동리, 원남면 삼용리·조촌리 주민들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다가 2021년 주변 마을 협의체와 최종 합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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