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XR 사업 연구보조금 26억 가로챈 업체들 공소사실 부인

지자체·대학·기업 협업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 비위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지역 혁신 플랫폼 사업' 참여 업체 대표들이 26억대 연구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24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보조금 사업 참여업체 A사 등 법인 3곳과 각 업체 대표 4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들은 2023년 3~4월 '지역 혁신 플랫폼' 사업단을 상대로 2개 연구 과제인 스마트팜, XR(확장현실) 관련 사업을 각기 수행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여 국고·지방 보조금 총 26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업체 중 1곳은 연구 과제 수행 관련 재료 납품 실적이 있는 것처럼 가짜 증빙 자료를 꾸며 사업을 따내 보조금을 빼돌렸다.

XR 분야 사업 연구를 따낸 업체 2곳은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데도, 허위 인수·검수 확인서로 사업 수행 협약을 맺고 납품업체 명의 계좌로 보조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앞선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이들 업체가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력을 다른 업체에서 빌려오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 혁신 플랫폼 사업은 광주시·전남도와 사업총괄인 전남대를 비롯한 17개 대학, 지역 혁신기관 375곳 등이 참여하는 지자체·산·학 연구 프로젝트다.

앞서 경찰은 보조금 유용 의혹 첩보를 토대로 2023년 8월부터 1년10개월 간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당초 사업총괄 대학인 전남대에서 사업단장을 맡았던 교수(현재 퇴직)도 입건됐으나, 구체적인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경찰은 사업 참여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도 설비 규모를 부풀리거나 계획서를 꾸며내 보조금을 타낸 참여업체 3곳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송치했다.

이날 처음 법정에 선 업체 측은 모든 혐의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다.

업체 대표들은 '사업단에 과제 수행 능력을 속일 고의가 없었다', '보조금 사업이라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 등의 취지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5월7일 오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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