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北 헌법 , 두 국가 분명히 했지만 적대성은 상당히 줄어"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서 국정원 보고

"대남 적대 문구 없어…현상유지 방점"

"리호남 필리핀 가지 않았다는 동선 자료 보유"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6.05.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신혁 김윤영 기자 = 국가정보원이 7일 북한의 개정헌법이 "(남한과 북한) 두 국가를 분명히 했지만 적대성은 상당히 줄였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이 북한 개정헌법 특징과 평가에 대해 보고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북한 새 헌법이) 대한민국과 접해있는 곳을 영토로 한다고 해서 영토 조항을 신설했지만 전시에 대한민국을 평정해야 할 대상이라거나 아니면 주적이라고 하는 내용을 헌법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또 국정원은 "대한민국과 접해있는 영역에 대한 불가침성 침해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었지만 대남 적대 문구는 일체 없었다"고 설명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은 "(북한이) 헌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과 단절은 분명히 하지만 그것이 대한민국에 대한 공격, 공세적인 의미보다는 현상유지 및 상황관리에 방점을 둔 것이라 평가한다"고 박 의원이 말했다.

아울러 국정원은 "김일성, 김정일 등 선대의 국가건설이나 통일 업적은 삭제됐다"며 "국무위원장의 권한을 강화해 김정은의 1인 영도 체계를 공고화했다"고 했다고 박 의원이 설명했다.

"핵사용 권한을 국무위원장에 위임해 문서상 핵사용 권한이 국무위원장에 있다고 명시했다"고도 했다.

국정원은 또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쌍방울 측이 돈을 건넨 상대로 지목된 북한 '리호남'이 필리핀에 가지 않았다는 점도 재차 확인했다고 박 의원이 전했다.

박 의원은 "국정원은 국조특위 과정에서 확인된 확증자료뿐 아니라 뒷받침하는 동선에 대한 비공개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라며 "예를 들어 리호남이 베트남에서 체류했고, 여기서 필리핀이 아닌 중국으로 출국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국정원은 (리호남이) 현금 70만 달러보다 훨씬 부피가 작은 현금에 대해 북한 반입이 어렵다고, 제3국에서 받을 수 없다고 토로하는 자료도 복수 보유하고 있다는 점 등을 재확인하면서 근거없는 추론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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