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에 총력…코로나 쓰레기 안정 처리

17일 국회 환노위서 2021년 업무보고

그린뉴딜 박차…녹색일자리 3만개 창출

초미세먼지 농도 18㎍/㎥까지로 저감

환경오염 피해구제 생활화학제품까지 확대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한정애 환경노동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1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환경당국이 올해 탄소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급증한 일회용 쓰레기와 의료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에도 힘 쏟는다.

환경부는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 같은 '2021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 계획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미래를 준비하는 탄소중립'이라는 비전 하에 3대 부문 10대 과제를 추진한다는 게 골자다.

우선 국제사회에서 신기후체제가 출범하고 대한민국의 탄소중립 전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인 만큼 제도적 기반 구축에 주력한다.

탄소중립 미래상에 기반한 감축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2030년 감축목표를 상향한다. 탈플라스틱 사회 전환을 통해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를 2017년 대비 19% 감축하고, 차량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도 획기적으로 줄인다.

'탄소중립이행법'(가칭) 제정과 연계해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하고 기후·대기 싱크탱크인 '탄소중립종합정보연구센터'(가칭)를 세운다. 생활영역별 맞춤형 기후행동 매뉴얼도 개발·전파한다.

국민이 체감하는 그린뉴딜 성과를 만들기 위해 2022년까지 미래차 50만대를 보급하고, 탄소포집·활용(CCUS)을 적용해 이산화탄소(CO2) 발생 없는 친환경 수소충전소를 180기 이상 구축한다. 노후경유차 34만대도 조기 폐차한다.

녹색일자리는 3만개를 만든다. 이를 위해 녹색기업을 집중 지원하고 에너지 전환·감축·흡수·대체·기반기술의 5대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 사업도 기획·발굴한다.

또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안전망을 구축한다.

초미세먼지 농도를 2022년 목표인 18㎍/㎥까지 저감시킨다. 국민 모두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정수장 방추시설 123개소를 설치하고, 물관리 일원화를 완성시켜 유역별 물 이용 분쟁·갈등을 해소한다. 수입 제한 야생동물을 확대하고 야생동물 매개질병에 대한 관리도 고도화한다. 야생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종전 발생 지역 위주의 대응에서 지역별 위험도에 근거한 비발생 지역 선제 대비로 바꾼다.

아울러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체계를 구현한다. 공공 책임수거와 가격연동제를 의무화해 재활용폐기물 수거중단을 방지하고, 공공비축 인프라 6개소를 더 확충한다.

코로나19 의료폐기물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소각시설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사시 비상대응계획 시행해 적정처리 되도록 한다. 운반업자 위치정보시스템(GPS) 설치 의무화를 통한 불법·방치 폐기물 발생을 막고, 수도권 폐기물 반입 60% 감축과 함께 대체매립지도 조속히 물색한다.

환경오염 피해 구제 범위를 생활화학제품 피해까지로 확대하고 생활화학제품의 전 성분을 공개한다. 법률 상담과 인과관계 입증 연구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소송을 지원하고 건강 모니터링도 확대 실시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날 국회 환노위에 출석해 "올해는 물관리 일원화, 미세먼지 저감 등 현 정부에서 전환점을 만들었던 환경 정책을 완성해 국민이 직접 느낄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하는 시점"이라며 "업무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이 만족하는 성과를 도출해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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