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영국 "민주당, 부자 세금 깎아준 부동산 정책…기 막혀"

與, 종부세 부담 완화…"하지 말아야 할 짓 했다"

"세금 160만원도 못 걷나…조세 없애자는 이야기"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1.05.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발표한 부동산 정책을 놓고 "부자들 세금을 깎아준 정책"이라며 비난했다.

여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결정했다"며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미 작년에 지방세법을 고쳐서 재산세 내는 사람 중 92.1%의 세금을 깎아줬다. 재산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공시가격 6억원~9억원 아파트 가진 사람은 아파트 가진 사람 중에 4.2%에 불과하다"며 "그나마 국토교통부 모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7억원 아파트는 작년보다 가격은 2억4000만원 올랐지만, 재산세는 123만4000원에서 160만4000원으로 37만원 올랐을 뿐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여 대표는 "재산세 160만원이 많다면 많다"면서도 "그런데 이들은 가만히 앉아서 1년에 재산이 2억4000만원 늘어났다. 1년에 2억4000만원 재산 늘어난 사람한테 세금으로 160만원도 못 거두면, 조세정책을 아예 없애자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 실수령액이 한 달에 163만원 정도"라며 "그나마 이 돈도 못 받는 노동자들이 전체 약 16%, 350만명이나 된다. 최저임금도 못 받는 가난한 살림살이는 외면하고, 1년에 2억4000만원 재산 늘어난 부자 세금 깎아주자는 게 할 짓입니까"라고 했다.

여 대표는 마지막으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며 민주당을 힐난했다.

민주당은 이날 세제와 금융, 주택공급을 총망라한 전방위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부동산 세금 부담은 완화하고 실수요자 대출 문턱을 낮춰 주택 구입을 쉽게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집값 폭등으로 무주택자의 불만이 비등한 상황에서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 부담으로 자가주택 보유자들마저 등을 돌린 게 재보선 참패의 결정적 요인이었다는 판단 하에 규제일변도 정책에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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