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종부세 올릴 때 OECD 선진국은 보유세 낮췄다"

유경준 의원실, 주요국 세제 분석

英, 8억 주택까지 취·등록세 '제로'

캐나다, '재산세 25% 감면' 사례도

"징벌적 조세로 집값 안정화 불가"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코로나19발 경제 위기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이 부동산 보유세, 거래세, 취·등록세 등을 낮췄다는 통계가 나왔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센터 센터장)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작성한 '코로나19 이후 주요국의 부동산 세제 변화' 보고서를 보면 영국·네덜란드·독일·헝가리·호주 등 국가는 부동산세를 대폭 낮췄다. 특히 영국은 지난 1년간 매매가 50만 파운드(약 7억9000만원)까지 취·등록세를 제로(0)화했다.

영국을 비롯해 이탈리아·그리스·캐나다 등은 보유세를 대폭 낮췄다. 캐나다의 경우 지난 한 해 동안 평균 25%의 재산세를 감면한 사례도 보고됐다. "자영업자 및 기업의 운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유 의원의 설명이다.

반면 한국의 경우 올해 1주택자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평균 부담액은 152만원으로 지난 2020년(97만원) 대비 56.7% 상승했다. 기재부가 올해 주택분 종부세를 고지하며 낸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로 세 부담은 크지 않은 수준"이라는 입장이 틀렸다는 지적이다.

유 의원은 "올해 종부세 총액은 관련 제도 시행 이래 가장 많이 증가했고 1주택자 부담도 큰 폭으로 커진 것이 사실"이라면서 "정부는 통계를 왜곡해 국민의 무거운 부동산세 부담을 가리고 있다. 주택 공급 없는 징벌적 조세 제도로는 집값을 절대 안정화할 수 없다"고 말했다.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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