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지금이 2030년 주택공급 과잉 우려할 때인가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지난해 말부터 기준금리 인상, 대출규제 강화 영향으로 집값 상승세가 완화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집값 상승폭 둔화 흐름에 최근 "지역과 무관하게 하향 안정세로의 전환에 가속도가 붙었다"(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추세적인 하락이 불가피하다"(4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는 발언을 잇 따라 내놓고 있다.

그런데 부동산 정책의 핵심 부처인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을 보면 너무 나간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홍 부총리는 한국부동산원이 통계를 작성하는 전국 176개 시군구 중 아파트값이 하락한 지역이 11월 첫째 주 6곳에서 12월 넷째 주 30곳으로 확대됐다며 '하향 안정세 전환에 가속도가 붙었다'고 언급했다.

반면 여전히 집값이 상승한 지역은 136곳(12월 넷째 주 기준)이나 된다. 보합이 10곳이니 82.95%에 달하는 146곳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대부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

2021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19년 만에 가장 큰 폭인 20.18%(KB부동산 통계) 상승률을 기록한 뒤 최근 집값 하락 지역이 조금씩 늘고 있는 상황을 두고 언급한 발언 치고는 궁색한 면이 있다.

공급 전망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집값이 단기급등 이전 수준까지 하락하려면 무엇보다도 주택공급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올해는 사전청약 7만 가구와 분양 예정물량 39만 가구를 합쳐 예년보다 30% 가량 많은 4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홍 부총리는 "2030년까지 시장 일각에서 공급과잉까지 우려할 정도의 매년 56만 가구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계획은 시작부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해 네 차례 실시된 사전청약 중 유일하게 서울에 자리했던 동작구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부지는 국방부와의 협의가 마무리 되지 않아 사전청약 대상지에서 빠졌다.

수방사 부지 뿐 만 아니다. 국토교통부가 2020년 8·4대책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었던 정부과천청사 부지와 서울의료원 부지, 노원 태릉골프장 부지 등도 주민 반대에 부딪혔다.

3기 신도시의 경우 고양 창릉지구는 토지 보상을 시작도 못했고, 나머지 지구들도 아직 보상이 진행 중이다.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사전청약이 올해에도 확대 실시되지만 본청약을 거쳐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 때문에 사전청약은 실수요자들에게 기약 없는 '희망고문'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여전하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공공택지 부족 문제를 도외시하다가 뒤늦게 부랴부랴 택지지정에 나섰지만 관계기관이나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하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같이 기존에 발표한 주택공급 계획에도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에서 "공급 과잉을 우려할 정도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호언장담하는 것은 이른 감이 있다.

무주택자들은 여전히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집값이 수억 원씩 뛰었는데 올해부터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조기시행 등 대출규제까지 강화되면서 웬만한 '현금부자'가 아니면 집을 사기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다.

지금은 '주택 공급 과잉'을 우려할 때가 아니라 현재 추진 중인 공급대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더욱 세심하게 점검해야 할 때다. 국민들은 당장 내 집 마련이 더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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