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탈북민 지원체계 빈틈에 월북 재발…통일부 재정비 필요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새해 첫 날 동부전선에서 월북이 발생했다. 월북자는 지난해 부대 철책을 넘은 북한 이탈주민이 지목되고 있다. 개인이 남북 철책을 마음대로 오갔다는 사실이 드러나 큰 충격을 줬다.

월북자는 2020년 11월 탈북 후 청소용역원으로 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29일까지 당국과 연결됐으나 같은 달 30일 소식을 끊은 것으로 전해진다.

월북은 1일 오후 발생했다. 그의 월북 사유가 분명하게 밝혀지지는 않은 가운데 생활고, 향수 등 다양한 추정이 나오고 있다. 애초에 목적을 갖고 탈북했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이번 월북을 바라보는 세간의 비판은 주로 군의 통제와 관리에 맞춰졌다. 전방 부대의 초동조치 소홀과 미흡, 경계 실패 등에 대한 지적이 바로 그것이다.

경찰의 탈북민 관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월북 징후 보고가 있었으나 적절 조치가 취해지지 못했다는 주장과 함께 단골 지적인 관리 역량 및 인력 부족 문제가 오르내렸다.

군의 경계, 경찰의 탈북민 부실 관리는 마땅히 비판받아야 한다. 하지만 월북 배경 중 하나일 수 있는 탈북민 정착, 사회 동화에 대한 관심 부족도 이에 못지 않게 지적받아야할 대목이다.

현재까지 대공 용의점이 없다는 당국 발표를 신뢰하면, 이번 월북은 정착 실패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커진다. 탈북민이 남한 사회의 삶을 등진 것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반면 정착 실패가 아닌 다른 목적이 있는 탈북 및 월북 사례로 본다면 이는 더 크고 심각한 다른 문제가 된다. 코로나19로 탈북민 입국이 극히 적었던 상황에서 조차 검증에 실패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까닭이다.

통일부는 월북 추정 탈북민이 신변보호, 주거, 의료, 생계, 취업 등 전반적 지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지원 후 남한에서 삶에 적응하지 못한 것은 개인 책임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설명이다.

실제 탈북민이 남한을 떠나는 배경은 대체로 개인 차원에서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 일반적 재입북 동기는 가족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 생활고 등 복합적이란 게 통일부 측 설명이다.

통일부는 탈북민 지원책이 다양한 사례를 모두 담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점검·보완해 오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재입북 요인 자체를 줄이는 것이 근본 대책이라고도 했다. 1~2월 중에 탈북민 안전지원팀 출범도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탈북 후 재입북은 이례적이지 않다. 탈북민 월북 사례는 알려진 것만 31건 이상에 달하며,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을 수 있다고 분석하는 이들도 존재한다.

재입북은 또 발생했다. 전반적 지원이 이뤄졌음에도 체계의 여러 빈틈을 뚫고서 재발했다. 더욱이 유사 사례가 다시 생기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최근 탈북민 40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전체 18.5%에 해당하는 75명이 재입북 생각이 있다는 응답을 내놓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재입북을 돌아보면서 경계, 관리, 통제 외 정착 애로나 월북 외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부족하지는 않았는지도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월북으로 인한 논란이 탈북민 전반을 향한 편견과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도 더불어 해야 하겠다. 이는 어렵게 자리 잡아 살아가고 있는 탈북민 일상에 대한 지원이기도 하다.

탈북민 도움과 관련해 형평성 지적은 나올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부처, 지방자치단체는 몰라도 적어도 통일 사무를 관장하는 통일부에서는 다른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