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랑의 韓 경제 어디로④]장기불황에 4만불시대 기로…민간 활력으로 돌파구 찾는다

세계 경기침체 지속에 우리경기도 둔화 가능성

역대급 위기에도 재도약 의지…정책 방향 수립

尹 대통령 "올해 엄중한 경제상황 면밀히 점검"

정책조합 탄력적 운용·민생경제 회복 내세워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현상에 유독 힘들었던 2022년이 지나고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다. 하지만 올해도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예상돼 우리 경제도 경기둔화로 인한 장기불황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정부는 민간 활력,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통한 근본적 체질개선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윤석열 정부 임기 마지막해인 2027년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목표로 정부의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운용하기로 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는 역대급 위기로 인한 저성장 기조와 함께 장기불황의 길을 걷느냐, 재도약의 기회로 삼느냐 기로에 섰다. 정부가 내놓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6%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8%라는 전망치를 내놨지만 정부가 이보다 더 낮은 수치를 내놓은 것도 이례적이다. 한국 경제성장률이 2%를 넘지 못했던 때는 글로벌 금융위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을 제외하면 찾아보기 힘들다. 올해도 이와 같은 대형위기와 맞먹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은 것이다.

[서울=뉴시스] 정부는 21일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6월 발표한 전망치 2.5%보다 0.9%포인트(p)나 낮춘 것이다. 소비자물가는 3.5% 상승할 것으로 봤다. 지난 6월 전망치 3.0%보다 0.5%p 상향 조정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 세계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경기침체의 가능성이 크다"며 "세계 경기침체의 여파가 우리 실물경제의 둔화로 이어질 수 있는 엄중한 경제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최우선으로 내건 올해 경제정책 방침은 '정책조합 탄력적 운용', '민생경제 회복'이다. 지금보다 더 큰 경제 위기에 봉착해 저성장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최적의 정책 대응과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 당면한 위기에서 최대한 빨리 벗어나겠다는 계획이다.

경기흐름을 감안해 전체 예산 중 상반기에만 역대 최대인 65%를 조기 재정 집행한다. 주요 사업은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을 배정하고, 코로나19 계약특례와 건보급여 조기지급 조치를 연장한다.

유동성 공급 확대와 중소기업 수출지원 등 중심으로 정책금융을 495조원에서 540조원으로 45조원 확대해 사상 최대 규모로 공급한다. 지난해 472억원의 사상 최대 무역적자를 기록하는 등 최근 고전을 면치 못한 수출에도 활력을 불어넣는다. 무역 금융 규모를 역대 최고 수준인 360조원으로 확대해 환변동, 고금리, 지정학 불안 등 3대 리스크에 대비한다.

윤 대통령은 "복합의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한다"며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전략을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정부가 내년에도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 경제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민생·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잠재성장률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과 체질개선을 가속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중견·중소기업 전용 수출 다변화 특별 우대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금리나 보증료 등에서 우대한다. 내년도 해외 건설 수주 목표를 500억 달러로 설정해 세계 4대 건설강국에 진입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서진교 GS&J인스티튜드 원장(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 세계 경제활동이 억제되고 있기 때문에 수출이 지탱하던 우리 경제도 많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특히 상반기가 상당히 어렵겠지만, 고금리로 돈이 돌기 어려워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 만큼 무역금융을 선별적으로 늘리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성은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민간에 활력을 불어 넣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신성장 4.0 전략'을 추진한다.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고, 인구·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등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을 바꿔 미래산업 중심의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3대 개혁 가운데 연금 개혁은 내년 3월 국민연금 기획안과 연기금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8대 공적연금 사회보험 통합재정 추계를 실시한다. 아울러 금융·서비스·공공 등 3대 혁신도 동시에 추진한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1.02. [email protected]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부동산 시장 안정화 등 적극적인 정책과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면서 "(올해)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