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25년]⑤전문가들 "취약계층 보호 서둘러야"

고금리·고물가 등 복합경제위기 징후 곳곳

금융권 부실로 취약계층 피해 우려

"취약계층·소상공인 보호에 방점 찍어야"

"유동성 문제 따른 신용위기 대응도 필요"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3일 서울시내 은행 대출창구 앞에서 한 시민이 이동하고 있다. 2022.12.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고금리·고물가, 무역적자 등 복합경제위기 징후가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과거 IMF와 금융위기가 재현될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돌발변수에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고금리로 인한 부동산 시장 악화, 중소기업과 취약계층에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대내외적으로 경제위기에 대한 경고음이 잇달아 울리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미국 등 주요국들의 통화긴축이 가속화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경기침체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되면서 최근 1994년 이후 최대 폭의 금리인상을 단행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원·달러 환율도 요동쳐 한때 1400원을 훌쩍 넘기도 했다. 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 적자는 500억달러(약 64조원)에 달하며, 글로벌 금융 위기가 닥쳤던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이와 관련해 금융권 안팎에서는 IMF 혹은 금융위기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 최근의 고환율·고물가·무역적자 관련 경제지표가 앞선 경제위기 때와 흡사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과거 경제위기 때와 비교했을 때 외환보유액 등 대외건전성이나 유동성 지표가 양호해, 경제위기를 걱정할 정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도 곳곳에서 위기 징후가 드러나고 있는 만큼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금융사이드에서 부실이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 마련에 서두르고 있다. 실제 레고랜드 사태가 촉발한 단기금융시장 유동성 경색 여파로 최근 국내 금융불안지수(FSI)는 '위기' 단계로 높아진 상태다.

전문가들 역시 경제위기 재현 가능성은 낮게 보면서도, 곳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변수에 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IMF 사태와 같은 큰 위기가 갑작스럽게 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설사 온다고 하더라도 금방 원상회복될 수 있다"며 과거와 같은 경제위기설을 경계했다.

다만 신 교수는 "경제성장, 물가 등을 봤을 때 경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급성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고질적인 경기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성장률이 1%보다 더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도 경기가 어려워져 중소기업과 취약계층이 많이 힘들 수 있다"며 "그런 만큼 정부는 신속하게 약한 사람을 위한 복지, 즉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대내외 금리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11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5.57%로, 2012년 3월(연 5.62%) 이후 10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부동산 리스크와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부동산 갭투자에 따른 가계부채가 국내 경제의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며 "동시에 부동산 PF부실로 금융부문에서 신용위기가 발생하는 등 충격이 가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유동성 문제에 따른 신용위기가 경제 전반에 퍼지지 않도록 옥석가리기가 필요하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도 면밀히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하 교수는 "최근 한국전력공사의 한전채 발행 어려움 때문에 금융시장까지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며 "에너지 수입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에너지 관리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동시에, 금융시장을 안정화하는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금융기관 유동성 확보 지원과 추가적인 규제 유연화, 금융안정계정 설치, 기안기금 활용 확대 등을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취약계층을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소상공인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개편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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