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예결위원들, 줄줄이 오르는 공공요금에 "추경 편성해야"

기자회견문 발표…"서민 고통 가중"

"30조 긴급 민생 프로젝트 수용 요청"

"올해 세수결손 클 것…경기 침체 불안"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에너지고물가, 경제위기 대응 추경 편성'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2.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하지현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일 고물가와 가스·전기 등 공공요금 인상에 대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올해 가스요금을 시작으로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대중교통 등 각종 제세공과금이 인상되어 서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라고는 동절기 취약계층과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뿐"이라며 "언 발에 오줌 누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제대로 된 대책은 고사하고 문재인 정부 탓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분간 저성장 기조가 예상되는 가운데 취업 대란까지 겹치면서 국민 삶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들은 "이런 상황이라면 국민 어려움은 덜어드리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자고 먼저 제시해야 함에도 경제부총리는 지난 26일 추경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긋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민주당은 당면한 고물가와 에너지 요금 폭등으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고, 소비 위축에 따른 경기 둔화를 막고자 에너지 물가 지원금 7조2000억원이 포함된 30조원 규모의 9대 민생 프로젝트를 수용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고금리에 따른 이자폭탄으로 힘들어하는 서민층을 위한 대책도 발표했다"며 "지금 상황에서 이것이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면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덧붙였다.

올해 세수에 구멍이 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해 세수결손은 7000억원에 그치고 있지만 올해 세수결손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돼 문제가 심각하다"며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세법개정 효과뿐 아니라 올해 경기 침체 상황을 고려하면 올해 국세수입도 불안하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따라서 국세수입 경정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며 "과도한 세수결손이 발생하면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조차 집행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지금은 추경 편성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단정 지을 때가 아니다"라며 "지금은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국민의 어려움은 덜어드리고 경제를 살려야 할 때이다. 국세수입 예산도 다시 점검해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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