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현장의 전세사기 피해 심각…예방책 노력"

"사례 듣고 관계 기관 대책도 점검"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강서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있다. 2023.02.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여동준 신재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 이상으로 현장에서의 전세 사기 피해가 심각하다"며 예방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전세사기피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가능한 예방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와 피해 발생 이후라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할 방안이 있을지 검토해 입법할 수 있는 것은 입법을 해내고 정부와 협력해 정책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함께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자율이 높아지면서 주거비용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 같다"며 "피해 사례를 듣고 관계 기관의 대책도 점검해보겠다"고 했다.

김태년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정말 답답한 것은 근본적으로 지금 전세사기를 당해도 전세금을 날리게 생겼는데 이 전세금을 다시 되찾을 방법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이라며 "모든 대책들이 다 이미 사고는 났고 이후에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짜여져 있어 부끄럽기도 하고 매우 답답하다"고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인 배소현씨는 "10년이 넘도록 나라에서 대체 어떤 대책을 마련했길래 아직도 이런 전세 사기가 일어나고 있냐"며 "이 시점에도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심이 아니라 제발 여기서 좀 끝났으면 좋겠다"며 눈물을 보였다.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은 "전세사기앱 등 바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시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보완되기 위해선 현재 법률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악성 임대인에 관한 명단 공개 등 전세사기 방지 위한 6개 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거나 곧 제출될 예정인데 신속한 법률 개정을 위해 국회와 적극 협조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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