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상민 탄핵' 당론에…당 일각, 헌재 기각 역풍 우려

野 이상민 "중대한 결함 있어야…의문점 있어"

8일 본회의에서 표결 진행…무난히 통과 예상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개를 들어 위를 바라보고 있다.  2023.02.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으나 당 일각에선 헌법재판소에서 기각할 가능성이 있다며 역풍을 우려하고 있다. 다수당이 힘으로 탄핵안을 단독 처리할 수는 있지만 헌법재판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7일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와 관련해 "상당히 곤혹스럽고 개인적인 생각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해서 장관이 직책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가 있는가라는 점은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또 헌법재판소라는 사법기관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국회에서 다수파 뜻대로 의결한다고 해도 문제를 해결하고 민심을 수습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논란을 확대 재생산하는 역효과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또 진행자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으로 보나"라고 묻자 "그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심판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사법 재판이기 때문에 법에 나와 있는 헌법과 법률을 장관, 국무위원이 위반해야 한다"며 "그 위반 정도는 가벼운 법규 위반이 아니라 장관이 직책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결함이 있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과연 그런 사유에 뒷받침되는 자료가 있는가라는 점에서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그렇다면 그게 가능하겠는가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한 당내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다는 점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실제로 전날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우려를 표하는 의원이 있었다고 한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2일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 탄핵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지만, 일부 의원들이 신중론을 제기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의원 간 이견을 조정하고자 주말 동안 온라인으로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거치기도 했다.

다만 마지막까지 의견을 통일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은 듯하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론으로 의결하기에 충분한 다수 의원이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오는 8일 본회의에서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기 전 표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169석을 보유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이 장관은 헌법재판소 심판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장관을 문책하는 것은 양심을 지닌 의원이라면 당연히 나서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자 국민을 지켜야 하는 국회로서 너무나 기본적인 책무"라며 "설령 정치적으로 불리할지라도 민주당 그 계산기를 완전히 내려놓고 오직 국민이 하라는 일을 분명히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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