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베트남전 학살' 인정 판결에 "더 많은 진실규명 이뤄지길"

"역사적 판결, 인권국 대한민국"

"강제동원 판단 존중, 실행하라"

[서울=뉴시스] 베트남 전쟁 중이었던 1968년 2월12일 일어난 '퐁니·퐁넛 민간인 학살사건' 직후 미군이 촬영한 퐁니·퐁넛 마을 모습. (사진=응우옌티탄씨 소송대리인단 제공) 2023.02.07.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한국군의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의혹 관련 1심 법원 판단을 "인권국 위상을 높인 역사적 판결"이라며 이를 반영한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민주당 역사와정의특별위원회는 8일 낸 입장에서 베트남전 학살 관련 1심 판결을 환영하고 "55년 세월이 흘렀고 마침내 한국 재판부가 정부 책임을 인정, 배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는 정당방위를 주장하면서 청룡부대 소속 당시 파병 군인 증언마저 부정했다"며 "설사 살인, 상해해도 베트남전 특성상 정당방위였단 주장까지 펼쳤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 측 증언과 다른 증거들 신빙성을 인정해 당시 한국군 행위가 불법 행위임을 분명히 했고 소멸시효 항변은 권리남용이라 선언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우린 이번 역사적 판결을 마주하며 인권국가를 향해 또 한 번 나가는 대한민국 모습을 보고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들은 "우리가 일본을 향해 소리치고 있는 역사 정의 실현을 위해서도 언젠간 인정하고 청산했어야 할 우리 안 과오에 대한 반성이 첫 결실을 이룬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더해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 더 많은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진실규명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진실화해위원회도 법원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조사를 신속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또 "한국 정부도 판결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 달라"며 "윤석열 정부가 식민지 시기 강제동원으로 인한 인권 탄압, 위법 행위에 대한 일본 기업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단을 존중, 실행하라"고 했다.

나아가 "이들 판결은 모두 인권국 대한민국 위상을 높여주는 역사적 판결"이라며 "정부 스스로가 대한민국 위상을 깎아 내리는 일은 하지 않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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