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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상민 탄핵·곽상도 무죄·尹 전대 개입 파상공세(종합)

등록 2023.02.09 10:46:32수정 2023.02.09 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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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탄핵, 尹 정권 스스로 초래한 결과"

"곽상도 무죄, 법원 비상식적 판결에 유감"

"與 당권 주자, 민생·민심 아닌 윤심만 구해"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2.09.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동준 이승재 여동준 홍연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곽상도 전 의원 50억원 뇌물 혐의 무죄 판결·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의혹 등을 중심으로 공세를 펼쳤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인 장관의 탄핵을 추진할 수밖에 없던 것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국가적 대참사가 발생했음에도 진심 어린 공식 사과와 정치적, 도의적 책임마저 거부한 윤석열 정권이 스스로 초래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을 지키지도 못했고 유가족 가슴에 대못까지 박은 이 장관을 계속 두둔만 하고 있는 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국가 제1공복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무책임한 지도자로 우리 역사에 부끄럽게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이 장관을 자진사퇴시키고 민심을 수습하기는커녕 윤 대통령의 명령만 받들어 정권옹위와 장관 방탄에만 여념없는 꼭두각시의 모습을 우리 정당사에 길이 남겼다"고 쏘아붙였다.

또 "검찰공화국의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은 법전 하나만 믿고 마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라도 된 것처럼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 경솔한 발언들을 미리 쏟아내고 있다. 그럴 거면 탄핵 제도와 헌재는 왜 있는 것이냐"며 "이는 국민을 갈라치기 위한 저열한 정치행태"라고 꼬집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윤 대통령은 이번 탄핵안을 계기로 국민과 유가족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국정 운영 정상화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참사 104일째지만 참사 원인 규명, 책임자 처벌, 피해회복, 억울한 죽음에 대한 추모와 기억도 그 어느 하나 제대로 이뤄지는 것이 없다"며 "그래서 이태원 참사는 현재 진행형이다. 공식 사과 한번 없는 윤 대통령과 탄핵 소추 대상이 된 이 장관이 참사를 또다른 참사로 지속시키는 장본인"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곽 전 의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직무 연관성도 있고 퇴직금으로 이례적이지만 뇌물이 아니다' 어느 국민이 이렇게 불공정한 면죄부성 판결을 인정하겠냐"며 "법원의 비상식적 판결에 매우 유감"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판결은 그들만의 리그,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방탄 판결이다. 검찰은 50억 클럽의 구체적 진술을 확보해 놓고 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애초부터 봐주기였다. 검찰은 50억 클럽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철저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故(고) 노회찬 전 의원이 '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하는데 만명에게만 공평한 것 같다고 한 적이 있다"며 "대한민국 특권층 1만명에게만 공평한 법이어서 되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제대로 수사하길 진심으로 바란다. 못할 것 같으면 김건희 특검과 같은 이유로 대장동 검찰 언론 게이트에 대해 특검을 통해 그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도 "공직 이전부터 받던 장학금을 계속 받았다고 유죄판결 받은 조국 전 장관, 돈 한 푼 안 받고 해직교사를 복직시켰다고 유죄 판결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아들을 통해 50억을 달라는 아버지 떄문에 골치 아프다는 녹취록이 나와도 무죄 판결 받은 곽상도"라며 "국민은 집 나간 법치주의를 애타게 찾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도 지적했다.

위성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벌이고 있는 볼썽사나운 '윤심' 인증 경쟁이 추락하고 있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윤핵관 운운하는 자는 적이자 반윤으로 인식한다며 노골적인 윤핵관 살리기, 당 장악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이준석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나경원 전 의원에 이어 당원들에게 당대표 지지도 1위를 달리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까지 대통령실과 윤핵관의 노골적 공격을 받고 있는 지금에 이르자 소위 보수 언론에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도 "국민의힘은 당권 주자들이 벌이는 윤핵관, 윤심 논란으로 연일 소란스럽다. 국민은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데 집권 여당이 민생을 외면하고 윤 대통령만 바라본다"며 "민생과 민심을 구하지 않고 윤심만 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당권 주자들만이 아니라 국민의힘 전체가 혼란 그 자체이다. 윤 대통령 말 한 마디에 특정 후보에게 집단 린치를 가한다"며 "집권 여당의 권력 다툼이 조폭 영화 뺨친다"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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