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동정책에…與 "노동개혁" vs 野 "노조탄압"(종합)

與 "노조 회계 투명성 제도 개선要"

"보수정부 개혁한다니 개악이라 해"

野 "부패집단으로 봐, 자주성 침해"

"노조 잘 운영하는 것이 노사 법치"

사용·노동자 범위 논의…역할 당부도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여야가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여당은 노조의 회계 투명성 제고 등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반면  야당은 현 정부가 노동조합을 부패집단으로 몰아 탄압한다고 반발했다.

9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먼저 여당 측은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을 '개혁'으로 평가하면서 옹호했고,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조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노조 회계에 대해 "깜깜이" 등 표현을 적용해 비판적 시각을 보였고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자주성을 침해하듯 강압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지만 회계 투명성 문제는 상식선"이라며 "과정에서 허위문서 작성 제출, 공무집행방해가 드러나면 엄정 대응하라"고 했다.

박대수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은 청년 포함 국민을 위한 개혁,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게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바라고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본질을 잊고 개혁 수단으로 노조 탄압이란 여론전에 몰두한다는 불만이 들린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심지어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 노동계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며 "대중적으로 노조 때리기로 알려진 부분들을 잘 홍보하고 해 오해를 줄여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임이자 의원은 윤석열 정부 기조를 긍정 설명, 평가하고 "보수정부에서 노동개혁을 한다고 하니 개악이라고 덤비는 것 아닌가", "너무 심하게 규제하면 누가 대한민국에서 기업 하겠나" 등 언급을 했다.

또 노조 회계 문제 관련 "노동부에서 하는 게 노동탄압인가"라고 질문했고 '확대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기관 증인 답변이 나오자 "그렇다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야당 측에선 정부가 일방적 노동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조 회계장부를 들여다본다고 했는데, 모든 노조가 부패했다고 생각하나"라고 지적했다.

또 "전체를 부패집단으로 보는 식", "전체적 회계, 예산을 본다는 건 자주성 침해"라며 "노조를 하면 사용자 단체에 대해서도 감사를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색안경을 끼고 노조를 보는 것 아니냐"며 "불법을 잡는 게 아니고 있을까봐 뒤집어 보는 건데, 그 와중에 자주성 위협을 느낄 것"이라고 했다.

이수진(비례) 민주당 의원은 "개인 일탈을 침소봉대한다", "노조 회계 공시를 왜 맨 앞에 내세우나"라며 "기업 소원수리나 해주려 만든 대책이 대다수인데, 저항할 수 있는 세력의 싹을 없애려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또 "예외적 경우에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게 한 건데, 그걸 왜 일률 제출해야 한다고 하나"라며 "국가가 나서 노조를 때려잡는단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냔 의심이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노조법 2·3조 개선, 단체협약 효력 확장, 파견업이 만연한 이중구조 해소 등이 노동부 역할"이라고 했고 노사관계개선 자문단 구성에 대한 지적을 하기도 했다.

이학영 의원은 노조 회계 장부 제출 요구에 대해 "자율적으로 하는데 정부가 증빙을 내용까지 내라는 것 아닌가"라며 "전면적으로 1000명 이상 조합에 다 내란 건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2.09. [email protected]

그는 정부 측 '노사 법치주의' 언급을 상기하고 "노조는 잘 운영하는 게 법치주의"라며 "법 정신에 어긋나는 시행령으로 내부 장부까지 보잔 건 법치주의를 안 따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노노 착취구조 타파' 언급을 두고선 "대기업 노동자가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을 빼가나. 사용자 문제를 어떻게 노노 착취 구조로 표현하나"라고 개탄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최근 노조 회계 장부 제출 건도 그렇고 비영리단체 사업 보조금 전수조사도 그렇고 정치적 편향이 있지 않을까 걱정들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치 편향, 고려 없이 한다고 결과치에 대해서도 장관이 약속할 수 있나"라고 물었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엄정하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여야는 질의 과정에서 쟁점인 노조법 2·3조 관련 사용자, 노동자 범위 문제를 둘러싼 시각차도 표출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주목받은 이른바 'CJ대한통운 택배기사' 1심 판결에 대해 "사용자성이 없다는 전제에서 출발한 것 아닌가"라고 바라봤다.

또 "우리가 노조법 2·3조에서 얘기하는 건 하청도 원청도 진정한 사용자란 말을 하는 것인데 판결은 그게 아니다"라면서  논의를 심도 있게 해보잔 취지 언급을 했다.

임이자 의원은 "노조법 2·3조 문제를 두고선 여야 간 대립이 팽팽하니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는 지적은 좋은 말"이라며 이 장관에게 "단체협약 효력 확장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고용부가 찾아보라"고 했다.

반면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CJ대한통운 택배기사 1심 판단에 대해 "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을 인정한 것"이라며 "시대 변화를 반영한 문제를 인식한 것"이라고 봤다.

또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보호 입법도 어떻게 만드냐가 관건"이라며 "야당이 내고 여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노동부가 단체교섭 효과 확대 정도의 안이라도 내놔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진성준 의원은 "화물연대를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로 보고, 노동부도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되나"라고 물었고, 이 장관은 긍정 태도를 보였다.

그러자 "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에 굉장히 소극적인데 앞으론 다 사업자로 보나"라며 "법원은 정부 입장보다 훨씬 진일보해 반영하는데 정부가 이렇게 소극적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노동 관련한 건 지방노동위, 중앙노동위를 거치고 그 다음에 1심이다. 대법원 판결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면 입법부는, 노동부는 도대체 뭐하러 있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조법 2 ·3조 개정은 노동 3권이 제대로 실현되게 낡은 노조법을 현실에 맞게 손보자는 것"이라며 노란봉투법 관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노동부의 대국회 설득 의지, 노력이 부족하단 지적도 있었다.

전해철 위원장은 "근로시간 같은 것은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일인데 자료를 주거나 하는 것이 전혀 없다"며 "윤석열 정부가 3대 개혁 운운하며 노동개혁 얘기하는데 어떻게 한다는 건가"라고 했다.

또 "그냥 민주당이나 국민이 말한대로 시행령으로 뭐든 하겠다는 건지, 또 다른 갈등·다툼을 만들겠다는 건가"라며 "노동부가 훨씬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도 "노동부가 야당 의원을 적극 설득하고 찾아가 설명해야 한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합의점을 도출해 전체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 향후엔 적극적으로 야당 의원들에게 가서 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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