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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분류체계에 원전…여 "열어놔야" vs 야 "하자 있어"

등록 2023.02.10 1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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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NDC 감축 위한 방법" 언급

野 "사회 합의한다며 일방 불가"

전력수급 계획 NDC 영향 우려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2.10.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2.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등 사안을 두고 여야 시각차가 표출됐다.

10일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고 "이사장은 반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감축 수단으론 원전이 필요하지만 녹색분류체계로 가는 건 옳지 않다는 것 같은데, 아예 이 부분을 적극 반대하고 나가서 말하는 게 옳지 않나"라고 언급했다.

또 "문재인 정부 NDC 감축 시나리오는 정밀하지 못했을 뿐더러 달성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평가를 소개하고 "윤석열 정부가 감축을 위해선 이 방법을 열어 놓고 갈 수밖에 없다는 데 동의하나"라고 했다.

반면 이수진(비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원전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 포함은 내용적으로도, 절차적으로 상당한 하자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해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시키겠다고 말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잘 해나가겠다. 설득이 안 되면 될 때까지 하겠다고 말한 것 기억나나"라고 물었다.

또 "간담회를 하긴 했는데,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시된 주요 의견도 실질 반영된 건 없다"며 "각계 의견 뿐 아니라 위원장, 여러 위원 의견도 일방 수용 불가하는 게 제대로 된 합의인가"라고 지적했다.

야당 측에선 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계획이 NDC 목표엔 한참 못 미치는 것 같다"며 "화력 발전 비중이 오히려 늘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오히려 줄었다"고 짚었다.

아울러 "3월에 2030 NDC 이행 로드맵이 발표되지 않나"라며 "로드맵이 이번에 발표한 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맞춰 수정될 가능성이 있는가"라고 우려했다.

민주당 소속 전해철 위원장도 "환경부 장관은 3월 발표 NDC 세부 이행계획서에서 이번 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안에도 불구하고 비율이 오를 수 있다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굉장히 기대, 낙관은 어려운 게 아닌가. 더 낮게,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너무 줄어드니 걱정이 되고 특단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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